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23일(목) 「일본 정부의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추진 현황」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 6호, 통권 제56호)을 발간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과제가 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탈탄소, 에너지 안정공급,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이하 GX 기본방침)을 공표했다. 또한 정부 입법으로 입안된‘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법률안’도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 2023년 2월 10일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

GX 기본방침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의 확대, ▲원자력의 최대한 활용, ▲성장지향형 카본 프라이싱(탄소 과금)의 적극적인 도입, ▲150조 엔 규모의 탈탄소 관련 민관 GX 투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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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자동차나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NTT) 등 기업에서는 이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말 현재 679개의 기업이 경제산업성이 탄소중립을 위해 제창한 ‘GX 리그’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은 GX 기본방침 결정으로 녹색전환 추진을 시작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일본종합연구소는 ‘탈탄소와 경제성장 양립을 위해 탈탄소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정책 효과를 검증할 만한 빠른 정책 운영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도 필요하며, 아울러 사회 전체의 GX 추진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 정부도 2022년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녹색전환에 시동을 건 만큼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GX 정책의 진척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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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외국에선?』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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