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5. 22. (월)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	서기관 남선우(02- 6788- 5016)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오늘(5. 22.)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당선인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일 기준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1대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부칙을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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