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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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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5. 22(월) 조간 (온라인 : 배포 즉시)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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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5. 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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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문의 |
연구 담당자 |
김현곤 원장 (02- 2224- 9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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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담당자 |
전예솔 행정원 (02- 2224- 9821) |
국회미래연구원,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보고서 발간 - 대한민국은 쏠림사회를 벗어나 개성사회를 추구해야 더 좋은 사회가 된다-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9호(표제: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를 5월 22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많다고 구성원들이 느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저자는 쏠림사회 현상을 지목한다. 실제로도 한국 사회는 1950년대 이전의 기회 정체시대와 1960년대 이후의 기회 팽창시대를 거쳐 현재는 기회 쏠림사회가 되었다. 수도권 집중, 학교교육과 전공선택의 쏠림, 직업선택의 쏠림이 그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현곤 원장은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가치와 성공기준의 추구, 경제성장과 외적 성장 중심의 발전, 개인보다는 집단과 조직, 국가의 우선 등이 쏠림사회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그리고 쏠림사회를 극복하고 각자의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살리는 개성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사회가 모두 행복하게 번영할 수 있는 좋은 사회로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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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회’를 국가미래상의 하나로 확립한 싱가포르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는 교육철학 아래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해온 핀란드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① 5천만개의 꿈을 꾸는 개성사회로의 대전환 비전, ② 개성사회 촉진을 위한 과감한 교육개혁, ③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등의 세 가지 정책을 새로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바로보기: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게시판목록 | 국회미래연구원 (naf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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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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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목록]
구분 |
회차 |
표제 |
저자 |
발간일 |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미래전략 Insight |
제1호 |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
김유빈 |
20- 08- 20 |
제2호 |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
박성원 |
20- 09-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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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
김홍범 |
20- 0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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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
박상훈 |
20- 10- 15 |
|
제5호 |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
김현곤 |
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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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
정영훈, 박성원 |
20- 11- 19 |
|
제7호 |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
김은아 |
20- 11- 26 |
|
제8호 |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여영준 |
20- 12- 10 |
|
제9호 |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
박성원, 김유빈 |
20-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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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
민보경 |
21- 0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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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
성문주 |
21- 01- 21 |
|
제12호 |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
허종호 |
21- 02- 18 |
|
제13호 |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
박성준 |
21- 03- 04 |
|
제14호 |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정훈 |
21- 03- 18 |
|
제15호 |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
여영준 |
21- 04- 01 |
|
제16호 |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주요 개혁의제 제언 |
이선화 |
21- 0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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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 |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
허종호 |
21- 04- 29 |
|
제18호 |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
조인영 |
21- 0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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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
인구감소시대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
이채정 |
21- 0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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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
김현곤 |
21- 06- 10 |
|
제21호 |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
박성원 |
21- 06- 24 |
|
제22호 |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박상훈 |
21- 07- 08 |
|
제23호 |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김유빈 |
21- 0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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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
전준 |
21- 08-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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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호 |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
민보경 |
21- 0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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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
성문주 |
21- 09-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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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
여영준, 조해인,정훈 |
21- 0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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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 |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
박현석 |
21- 10-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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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
박성준 |
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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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조해인 |
21- 1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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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 |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
이선화 |
21-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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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 |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
성문주 |
21- 12-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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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 |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이채정 |
21-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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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
민보경 |
21-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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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
정훈 |
21-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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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 |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 |
22- 01- 10 |
|
제37호 |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
이상직 |
22- 0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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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
허종호 |
22- 02-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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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호 |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
김현곤 |
22- 0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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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호 |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
박현석 |
22- 03- 07 |
|
제41호 |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
이선화 |
22- 03- 18 |
|
제42호 |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
여영준 |
22- 04- 04 |
|
제43호 |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
김은아 |
22- 0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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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호 |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
박상훈 |
22- 0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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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 |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
박성원 |
22- 05- 16 |
|
제46호 |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
성문주 |
22- 05- 30 |
|
제47호 |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이채정 |
22- 0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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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 |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
민보경 |
22- 07- 11 |
|
제49호 |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
이선화 |
22- 0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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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 |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
이상직 |
22- 08-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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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호 |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
정훈 |
22- 0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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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 |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
유희수 |
22- 09- 05 |
|
제53호 |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
김유빈 |
22- 0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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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호 |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박상훈 |
22-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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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호 |
일본의 정년정책: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
정혜윤 |
22-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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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호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
여영준 |
22-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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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호 |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
정훈 |
22-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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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호 |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
민보경 |
22-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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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호 |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
성문주 |
22-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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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호 |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
박현석 |
23- 01-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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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호 |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
박성원 |
23- 0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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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호 |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
박상훈 |
23- 0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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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호 |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
여영준 |
23- 03-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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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호 |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
이상직 |
23-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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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호 |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
김은아 |
23- 0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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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 |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
이선화 |
23- 0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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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호 |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
박상훈 |
23- 05-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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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호 |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
차정미 |
23- 0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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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호 |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
김현곤 |
23- 0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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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 Foresight |
제1호 |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
유재광 |
20- 09- 24 |
제2호 |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
유재광 |
20- 11-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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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
차정미 |
21- 0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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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포스트 펜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
김태경 |
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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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미래전쟁과 군사- 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
차정미 |
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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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
박성준 |
21-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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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
차정미 |
21- 0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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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
박성준 |
22- 0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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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
김태경 |
22- 0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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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
박성준 |
22- 07-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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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
미중 전략경쟁과 과학기술외교의 부상 |
차정미 |
22- 0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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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
김태경 |
22- 11- 07 |
|
제13호 |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
김태경 |
22-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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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
제1호 |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
박성원 |
21- 07- 29 |
제2호 |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 분절에서 통합으로 |
조해인 |
21- 0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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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
이상직 |
21- 0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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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
박성원 |
21- 12-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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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 |
박성원 |
22- 0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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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 |
김은아 |
22- 0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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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회의 창: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
박성원, 김유빈 |
22- 0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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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전례 없는 키워드를 통해 도출한 9대 이머징 이슈 |
박성원, 김유빈 |
22- 10-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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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 6개 지역 시민과 미래대화 |
박성원 |
22- 12-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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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 01호 |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 |
박성준 |
23- 0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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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 02호 |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
정혜윤 |
23- 02- 06 |
|
제23- 03호 |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
민보경 |
23- 02- 20 |
|
제23- 04호 |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 |
박현석 |
23- 03- 13 |
|
제23- 05호 |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 |
박성원 |
23- 04- 03 |
|
제23- 06호 |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
허종호 |
23- 0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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