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5. 30(화) 조간 (온라인 : 배포 즉시)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3. 5. 30.(화)

 

보도내용

문의

연구 담당자

이선화 연구위원

(02- 2224- 9807)

홍보 담당자

전예솔 행정원

(02- 2224- 9821)


국회미래연구원, 국내 경제적 불평등 수준 분석과

정책 과제의 논점 제시


-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이 보다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제23- 07호(표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를 5월 30일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정책의 논점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브리프는 OECD 국가 통계를 이용해 201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도의 방향은 국가별로 다양한 반면 자산 불평등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을 구성하는 주요 축으로 대두하였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에 복지정책의 확대로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낮아졌으나 자산 불평등도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브리프는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 도출을 둘러싼 논점을 소개하였다. 특히 자산 불평등을 자본주의에 내재한 문제로 규정하는 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 악화의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 자산과세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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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를 집필한 이선화 연구위원은, “금융이나 부동산에 대한 자산과세, 대표적으로 부유세는 미실현소득을 경제적 능력 지표로 사용하는 데 따른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이 보다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보고서 바로보기: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게시판목록 | 국회미래연구원 (naf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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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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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목록]

구분

회차

표제

저자

발간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호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20- 08- 20

제2호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0- 09- 03

제3호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20- 09- 17

제4호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20- 10- 15

제5호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20- 11- 12

제6호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정영훈,

박성원

20- 11- 19

제7호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20- 11- 26

제8호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20- 12- 10

제9호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

김유빈

20- 12- 24

제10호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21- 01- 07

제11호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21- 01- 21

제12호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21- 02- 18

제13호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21- 03- 04

제14호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

21- 03- 18

제15호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21- 04- 01

제16호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주요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21- 04- 15

제17호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21- 04- 29

제18호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21- 05- 13

제19호

인구감소시대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21- 05- 27

제20호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1- 06- 10

제21호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 06- 24

제22호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박상훈

21- 07- 08

제23호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김유빈

21- 07- 22

제24호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준

21- 08- 05

제25호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1- 08- 19

제26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1- 09- 02

제27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

조해인,정훈

21- 09- 16

제28호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1- 10- 07

제29호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1- 10- 21

제30호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21- 11- 04

제31호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21- 11- 18

제32호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21- 12- 09

제33호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이채정

21- 12- 15

제34호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

21- 12- 23

제35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훈

21- 12- 30

제36호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김유빈

22- 01- 10

제37호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22- 01- 24

제38호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22- 02- 07

제39호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

22- 02- 21

제40호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22- 03- 07

제41호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22- 03- 18

제42호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22- 04- 04

제43호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김은아

22- 04- 18

제44호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

22- 05- 02

제45호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22- 05- 16

제46호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22- 05- 30

제47호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22- 06- 13

제48호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22- 07- 11

제49호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22- 07- 25

제50호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22- 08- 08

제51호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훈

22- 08- 22

제52호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

22- 09- 05

제53호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22- 09- 19

제54호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22- 10- 17

제55호

일본의 정년정책: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22- 10- 24

제56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22- 10- 31

제57호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훈

22- 11- 14

제58호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22- 11- 28

제59호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22- 12- 12

제60호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23- 01- 02

제61호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박성원

23- 01- 09

제62호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23- 02- 27

제63호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23- 03- 06

제64호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23- 03- 20

제65호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김은아

23- 04- 10

제66호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이선화

23- 04- 17

제67호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박상훈

23- 05- 01

제68호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차정미

23- 05- 15

제69호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김현곤

23- 05- 22

국제전략 Foresight

제1호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유재광

20- 09- 24

제2호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유재광

20- 11- 05

제3호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차정미

21- 08- 12

제4호

포스트 펜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김태경

21- 10- 14

제5호

미래전쟁과 군사- 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차정미

21- 11- 11

제6호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박성준

21- 11- 25

제7호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차정미

21- 02- 14

제8호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박성준

22- 04- 25

제9호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김태경

22- 06- 20

제10호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박성준

22- 07- 04

제11호

미중 전략경쟁과 과학기술외교의 부상

차정미

22- 08- 16

제12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김태경

22- 11- 07

제13호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김태경

22- 12- 19

Futures

Brief

제1호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박성원

21- 07- 29

제2호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 분절에서 통합으로

조해인

21- 08- 26

제3호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21- 09- 30

제4호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박성원

21- 12- 02

제5호

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

박성원

22- 01- 10

제6호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

김은아

22- 02- 28

제7호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회의 창: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박성원,

김유빈

22- 07- 18

제8호

전례 없는 키워드를 통해 도출한

9대 이머징 이슈

박성원,

김유빈

22- 10- 04

제9호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 6개 지역 시민과 미래대화

박성원

22- 12- 05

제23- 01호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

박성준

23- 01- 16

제23- 02호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정혜윤

23- 02- 06

제23- 03호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민보경

23- 02- 20

제23- 04호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

박현석

23- 03- 13

제23- 05호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

박성원

23- 04- 03

제23- 06호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허종호

23- 05- 08

제23- 07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

이선화

23-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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