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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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2023.6.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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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2023년 6월 8일(목)「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2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임

□ 제2회 전문가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지방소멸 대응 연구 TF 단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제자로 강선구 대구대학교 국제팀장이 참여하여,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서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현장 경험을 전달하였음 

○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은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등이 있음

○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지방 사립대학이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는 업종 위주라는 한계 등이 있음 

○ 발제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유학생 검증 방안이 필요하며, 지방 사립대학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지표를 개편하고, 불법체류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지역특화형 비자의 취업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음

□ 발제 이후「지방소멸 대응 연구 TF」구성원들인 임준배 입법조사관, 조인식 입법조사관, 김규호 입법조사관, 류영아 입법조사관의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음

○ 주요한 토론내용을 보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하고 취업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정주(定住) 관련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학과 지역 산업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정부가 유학생 초청제도, 유학생 건강보험, 외국인 유학생 평가 제도 등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지방대학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외국인 유학생 그룹을 세분화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학 내부, 지역사회, 정부 등과 공유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경남연구원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자유토론이 있었음

○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상당하므로 이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쿼터제와 관련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을 대책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국회입법조사처「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임

□ 오늘 간담회에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가 앞으로 5회에 걸쳐 더 실시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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