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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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목적 및 필요성 

❍ 사교육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만큼 AI 활용 공교육 혁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흡수 필요 

-  10년간(’13~‘22) 학령인구 19% 감소, 사교육비 40% 증가(’22년 26조원)

-  AI 기반 공교육 혁신 → 맞춤형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 효과 창출


❏ 주요 내용 및 소요예산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축적되는 교육 데이터를 공교육 혁신에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교육과 비교우위 확보


❍ 교원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방안 마련 


❍ (소요예산) ‘24~‘27년 약 6조1,766억원 소요 예상 

-  AI 디지털교과서 책당 가격, 지방비(교육청 자체부담) 부담 전국 초·중·고 디바이스 구매 및 네트워크 확충 비용은 미포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24.1.1 시행) 등으로 1.9조원 기확보 


❏ 입법과제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발의와 4월 이후 심사 및 처리 지원 필요

-  특별법 제정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적 정착 도모, 향후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디지털교육혁신교부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교원 AI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교사 중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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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목적 및 필요성 

❍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및 노동 환경 개선으로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제고 


❏ 주요 내용 및 소요예산 

정책

내용

소요예산

보육교사 처우개선

-  영·유아 보육에 대한 형평성 및 교육의 질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동 등한 보육 교사 임금체계 적용


-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간 처우 격차 해소 및 보육교사 재교육

-  보육교사 인건비 100% 지원 시 ‘24년 기준 총 5조5,050억원 소요(現대비 3조3,950억원 추가)


-  현재 인건비 포함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각종 재정(9조1,217억원)의 재구조화를 통해 추가 재정 소요 없이 진행 가능 

보육시설 인프라 개선

-  접근성, 이용연계, 비영리성, 이용 선호도 등을 고려한 보육 인프라 확충


-  가정이나 직장 근처 생활권에 위치한 종교시설 등을 활용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방안 


-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경우 인근 종교시설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가능

육아친화적 노동환경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상향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증가

-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활성화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의 2배 수준인 300만원으로 증액시 연평균 2조7,287억원 소요 


❏ 입법과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관련 법안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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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목적 및 필요성 

❍ 주거비 부담은 다른 경제적 부담과 함께 출산 의사 결정에 부정적 요인


❍ 민간주택 분양지원 중심의 주거정책은 ‘로또분양’ 등 각종 폐해 유발


❏ 주요 내용 및 소요 예산

❍ 기존 분양주택 공급 중심에서 ‘주거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전환

-  30여년 간 공공임대주택 186만호(전체 2,200만호의 8.4%)가 공급됐으나 소규모 주택 위주인 탓에 국민이 선호하는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지 못함

-  생애주기별 가구 수요에 맞게 소형·중형·대형으로 다양화해 공급 

-  복잡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통합 → 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활성화

-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해 출생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 (소요예산)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에 41조9,000억원 소요 추정

구분

건축비

토지비

합계

(조원)

호당

건축비

호수

비용

(조원)

호당

대지

지분

서울

(10%)

경기

(60%)

비수도권

(30%)

계

20평형

18.4백만원

4만호

7.4

7평

2.2

3.4

0.8

6.4

13.8

26평형

24.7백만원

3만호

7.4

8평

1.9

2.9

1.0

5.8

13.2

30평형

27.9백만원

3만호

8.4

9평

2.2

3.2

1.1

6.5

14.9

합계

10만호

23.2

6.3

9.5

3.2

18.7

41.9


❏ 추진계획

❍ 혼인 및 자녀 양육을 위한 주거 안정 국가책임 관련 헌법 규범화

❍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확대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의 재무적 여건 개선을 위한 조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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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유치 : 해외 인력 확보 및 재외동포 유입안 


❏ 목적 및 필요성 

❍ 생산연령인구 확보하고 경제혁신과 신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 우수인력 유치 필요 

-  일본, 호주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고도인재 포인트, 기술이민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인재 유치 정책 시행 중 


❍ 또한 향후 인재 유치·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관점에서 복수국적 제도 완화해 재외동포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음 

-  195개 국가 중 149개 국가(76.4%)는 복수국적 허용 

-  현재 특별한 공로 및 국익에 기여할 수 있거나,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에 한해 복수국적 예외적 허용 중 


❏ 주요 내용

정책

내용

ODA 연계한 해외 인력 양성

-  기존 ODA 사업에 외국인력 정책 연계 방안 마련, 일반 재정 사업 연계를 통해 개도국 송출인력의 현지 훈련 등 추진 

복수국적제도 개선 

-  병역면탈 문제가 생기지 않는 40세로 하향 조정해 저출산·고령화·다민족·다문화 시대 맞이해 우수인력 유치

-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해 연금·건강보험 납입액 증가 

이민·외국인력 유치 컨트롤타워 구축

-  부처간 정책 조정·집행 기능 등을 고려해 「인구가족복지부」(가칭) 신설하고 장관은 사회부총리로 하며 외청(이민청) 신설 


❏ 입법과제

❍ 관계부처 협의 및 「국적법」개정안,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발의와 4월 이후 심사 및 처리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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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확보 : 과학기술군 전환 위한 기반 마련 


❏ 목적 및 필요성 

❍ 인구구조 및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군으로 군 구조 전환 필요 

-  숙련된 간부 중심 병력구조 재편 및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등 유인체계 개선 필요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제정에 따른 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할 필요 


❍ 간부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모병제 전환을 위한 점진적인 병 복무기간 단축 추진 필요

-  병역자원인 20세 남자인구는 ‘24년 25만명 → ’40년 14만명으로 급감


❏ 주요 내용

정책

내용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안

-  현역병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분을 재원으로 초급장교 및 부사관 보수 인상 등 경제적 유인 제고 

현역병 복무기간 점진적 단축 

-  향후 모병제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병 복무기간(육군 기준 1년6개월)을 반영해 법률상 복무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

군 과학기술인력 육성·관리

-  병력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군의 첨단과학기술화 및 정예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급지원병 개념의 ‘(과학기술)전문병사제도’ 도입

국방첨단과학 기술사관학교 설치 후속조치

-  학생 선발,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 마련 필요

-  학교 운영개념 정립, 설치·운영 계획 수립, 학교 창설 준비 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및 시행 


❏ 입법과제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병역법」,「군인사법」개정안 발의와 4월 국회 중 심사 및 처리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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