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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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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 11. 1.(월) 배포 시부터 |
담 당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과 장 이유미, (02)6788- 3776 분석관 윤주철, (02)6788- 3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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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제시 - 향후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고 조세부담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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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11월 1일(월)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 이번 중기재정전망은 향후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전망하였다. ◦ 각 시나리오는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시나리오에 따라 정책 대안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 중기재정전망의 시나리오는 현상유지 시나리오, 지출통제 시나리오, 세입확충 시나리오, 정책조합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 NABO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30년 국가채무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60.6 ~ 78.9% 범위로 전망된다(2021년 47.3% 전망). ◦ (현상유지 시나리오)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78.9%로 전망된다. ◦ (지출통제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72.3%로 전망된다. ◦ (세입확충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부담률을 2023년 및 2026년에 각각 1%p 인상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67.1%로 전망된다. ◦ (정책조합 시나리오)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정책 대안을 조합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60.6%로 전망된다. ※ 참고로,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25년 58.8%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에 따르면, 향후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고 조세부담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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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에 대해 전망
◦ 이번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는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로 제시
◦ 중기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간(2021~2025년)보다 5년 더 연장한 10년(2021~2030년)
2.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가. 인구변수
❑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2019.3.) 중 2021~2030년 자료를 활용
나. 거시경제변수
❑ 경제변수는 NABO의 2021~2030년 거시경제 전망 사용
- 2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평균 |
|
|
실질GDP 성장률 |
4.1 |
3.0 |
2.5 |
2.3 |
2.2 |
2.1 |
2.1 |
2.1 |
2.1 |
2.0 |
2.5 |
|
경상GDP 성장률
|
5.6 |
4.2 |
3.7 |
3.5 |
3.4 |
3.4 |
3.4 |
3.4 |
3.4 |
3.3 |
3.7 |
|
실업률 |
4.0 |
3.9 |
3.9 |
3.9 |
3.8 |
3.8 |
3.8 |
3.8 |
3.8 |
3.9 |
3.9 |
|
취업자 수 증가율 |
0.8 |
1.0 |
0.8 |
0.7 |
0.7 |
0.7 |
0.6 |
0.5 |
0.3 |
0.1 |
0.6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1 |
1.6 |
1.6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6 |
|
국고채금리(3년 만기) |
1.3 |
1.8 |
2.1 |
1.9 |
1.7 |
1.5 |
1.5 |
1.5 |
1.5 |
1.5 |
1.6 |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
1.5 |
1.2 |
1.2 |
1.2 |
1.2 |
1.3 |
1.3 |
1.3 |
1.3 |
1.3 |
1.3 |
주: 1) 정부의 경상GDP 성장률은 2021년 5.6%, 2022년 4.2%, 2023~2025년은 매년 4.0%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중기재정전망의 시나리오
❑ 중기재정전망에서는 향후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
◦ 각 시나리오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시나리오에 따라 정책 대안을 추가로 반영
❑ (현상유지 시나리오)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총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세법개정안,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계획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 변화 반영
◦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지출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계획을 반영하며, 재량지출의 경우 2021~2025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반영하고 2026년 이후는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하락
※ 재량지출 증가율: ’23년 6.5%, ’24년 4.1%, ’25년 3.6%, ’26~’29년 3.4%, ’30년 3.3%
❑ (지출통제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가정
◦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5년 재량지출(348.4조원) 수준과 동일하게 가정
- 3 -
❑ (세입확충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 2023년 조세부담률을 1%p 인상하고, 2026년 추가로 1%p 인상
❑ (정책조합 시나리오)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정책 대안을 조합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 |
주요 내용 |
|
현상유지 시나리오 |
◦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 |
|
지출통제 시나리오 |
◦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 |
|
세입확충 시나리오 |
◦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
|
정책조합 시나리오 |
◦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정책 대안을 조합하는 것으로 가정 |
- 4 -
4.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결과
❑ (현상유지 시나리오) 국가채무가 2021년 965.9조원(경상GDP 대비 47.3%)에서 2030년 2,198.8조원(78.9%)으로 증가
◦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744.5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
◦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857.1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연평균 증가율 |
|
|
총수입 |
526.4 |
552.1 |
569.6 |
593.5 |
619.0 |
644.3 |
667.4 |
692.7 |
718.5 |
744.5 |
3.9 |
|
(GDP 대비 비율) |
(25.8) |
(26.0) |
(25.8) |
(26.0) |
(26.2) |
(26.4) |
(26.4) |
(26.5) |
(26.6) |
(26.7) |
|
|
국세수입 |
323.0 |
340.9 |
347.4 |
362.0 |
377.5 |
394.3 |
407.8 |
423.4 |
439.2 |
455.1 |
3.9 |
|
(전년 대비 증가율) |
|
(5.5) |
(1.9) |
(4.2) |
(4.3) |
(4.5) |
(3.4) |
(3.8) |
(3.7) |
(3.6) |
|
|
국세외수입 |
203.3 |
211.1 |
222.2 |
231.5 |
241.6 |
250.0 |
259.6 |
269.3 |
279.3 |
289.4 |
4.0 |
|
(전년 대비 증가율) |
|
(3.8) |
(5.3) |
(4.2) |
(4.3) |
(3.5) |
(3.8) |
(3.8) |
(3.7) |
(3.6) |
|
|
총지출 |
609.9 |
614.0 |
636.7 |
668.5 |
698.4 |
730.2 |
760.6 |
790.3 |
823.3 |
857.1 |
3.9 |
|
(GDP 대비 비율) |
(29.9) |
(28.9) |
(28.9) |
(29.3) |
(29.6) |
(29.9) |
(30.1) |
(30.3) |
(30.5) |
(30.7) |
|
|
의무지출 |
284.1 |
310.7 |
313.8 |
332.3 |
350.0 |
370.0 |
388.1 |
405.2 |
425.1 |
445.8 |
5.1 |
|
(전년 대비 증가율) |
|
(9.4) |
(1.0) |
(5.9) |
(5.3) |
(5.7) |
(4.9) |
(4.4) |
(4.9) |
(4.9) |
|
|
재량지출 |
325.8 |
303.3 |
323.0 |
336.2 |
348.4 |
360.2 |
372.4 |
385.1 |
398.2 |
411.3 |
2.6 |
|
(전년 대비 증가율) |
|
(- 6.9) |
(6.5) |
(4.1) |
(3.6) |
(3.4) |
(3.4) |
(3.4) |
(3.4) |
(3.3) |
|
|
통합재정수지 |
- 83.5 |
- 61.9 |
- 67.1 |
- 75.0 |
- 79.3 |
- 85.9 |
- 93.2 |
- 97.6 |
- 104.8 |
- 112.6 |
|
|
(GDP 대비 비율) |
(- 4.1) |
(- 2.9) |
(- 3.0) |
(- 3.3) |
(- 3.4) |
(- 3.5) |
(- 3.7) |
(- 3.7) |
(- 3.9) |
(- 4.0) |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35.7 |
38.0 |
44.6 |
44.0 |
44.1 |
43.9 |
44.0 |
46.6 |
46.1 |
45.8 |
|
|
(GDP 대비 비율) |
(1.7) |
(1.8) |
(2.0) |
(1.9) |
(1.9) |
(1.8) |
(1.7) |
(1.8) |
(1.7) |
(1.6) |
|
|
관리재정수지 |
- 119.2 |
- 99.9 |
- 111.7 |
- 119.0 |
- 123.4 |
- 129.8 |
- 137.2 |
- 144.2 |
- 150.9 |
- 158.4 |
|
|
(GDP 대비 비율) |
(- 5.8) |
(- 4.7) |
(- 5.1) |
(- 5.2) |
(- 5.2) |
(- 5.3) |
(- 5.4) |
(- 5.5) |
(- 5.6) |
(- 5.7) |
|
|
국가채무 |
965.9 |
1,072.6 |
1,185.3 |
1,310.6 |
1,441.1 |
1,575.4 |
1,712.3 |
1,867.4 |
2,029.5 |
2,198.8 |
|
|
(GDP 대비 비율) |
(47.3) |
(50.4) |
(53.7) |
(57.4) |
(61.0) |
(64.5) |
(67.8) |
(71.6) |
(75.2) |
(78.9) |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 5 -
❑ (지출통제 시나리오) 국가채무가 2021년 965.9조원(경상GDP 대비 47.3%)에서 2030년 2,016.7조원(72.3%)으로 증가
◦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744.5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
◦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791.4조원으로 연평균 2.9% 증가
－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연평균 증가율 |
|
|
총수입 |
526.4 |
552.1 |
569.6 |
593.5 |
619.0 |
644.3 |
667.4 |
692.7 |
718.5 |
744.5 |
3.9 |
|
(GDP 대비 비율) |
(25.8) |
(26.0) |
(25.8) |
(26.0) |
(26.2) |
(26.4) |
(26.4) |
(26.5) |
(26.6) |
(26.7) |
|
|
국세수입 |
323.0 |
340.9 |
347.4 |
362.0 |
377.5 |
394.3 |
407.8 |
423.4 |
439.2 |
455.1 |
3.9 |
|
(전년 대비 증가율) |
|
(5.5) |
(1.9) |
(4.2) |
(4.3) |
(4.5) |
(3.4) |
(3.8) |
(3.7) |
(3.6) |
|
|
국세외수입 |
203.3 |
211.1 |
222.2 |
231.5 |
241.6 |
250.0 |
259.6 |
269.3 |
279.3 |
289.4 |
4.0 |
|
(전년 대비 증가율) |
|
(3.8) |
(5.3) |
(4.2) |
(4.3) |
(3.5) |
(3.8) |
(3.8) |
(3.7) |
(3.6) |
|
|
총지출 |
609.9 |
614.0 |
636.7 |
668.5 |
698.4 |
718.2 |
736.1 |
752.6 |
771.7 |
791.4 |
2.9 |
|
(GDP 대비 비율) |
(29.9) |
(28.9) |
(28.9) |
(29.3) |
(29.6) |
(29.4) |
(29.2) |
(28.8) |
(28.6) |
(28.4) |
|
|
의무지출 |
284.1 |
310.7 |
313.8 |
332.3 |
350.0 |
369.8 |
387.7 |
404.2 |
423.4 |
443.1 |
5.1 |
|
(전년 대비 증가율) |
|
(9.4) |
(1.0) |
(5.9) |
(5.3) |
(5.7) |
(4.8) |
(4.3) |
(4.7) |
(4.7) |
|
|
재량지출 |
325.8 |
303.3 |
323.0 |
336.2 |
348.4 |
348.4 |
348.4 |
348.4 |
348.4 |
348.4 |
0.7 |
|
(전년 대비 증가율) |
|
(- 6.9) |
(6.5) |
(4.1) |
(3.6) |
(0.0) |
(0.0) |
(0.0) |
(0.0) |
(0.0) |
|
|
통합재정수지 |
- 83.5 |
- 61.9 |
- 67.1 |
- 75.0 |
- 79.3 |
- 73.9 |
- 68.7 |
- 59.9 |
- 53.2 |
- 46.9 |
|
|
(GDP 대비 비율) |
(- 4.1) |
(- 2.9) |
(- 3.0) |
(- 3.3) |
(- 3.4) |
(- 3.0) |
(- 2.7) |
(- 2.3) |
(- 2.0) |
(- 1.7) |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35.7 |
38.0 |
44.6 |
44.0 |
44.1 |
43.9 |
44.0 |
46.6 |
46.1 |
45.8 |
|
|
(GDP 대비 비율) |
(1.7) |
(1.8) |
(2.0) |
(1.9) |
(1.9) |
(1.8) |
(1.7) |
(1.8) |
(1.7) |
(1.6) |
|
|
관리재정수지 |
- 119.2 |
- 99.9 |
- 111.7 |
- 119.0 |
- 123.4 |
- 117.8 |
- 112.7 |
- 106.5 |
- 99.3 |
- 92.7 |
|
|
(GDP 대비 비율) |
(- 5.8) |
(- 4.7) |
(- 5.1) |
(- 5.2) |
(- 5.2) |
(- 4.8) |
(- 4.5) |
(- 4.1) |
(- 3.7) |
(- 3.3) |
|
|
국가채무 |
965.9 |
1,072.6 |
1,185.3 |
1,310.6 |
1,441.1 |
1,564.0 |
1,677.6 |
1,796.8 |
1,909.9 |
2,016.7 |
|
|
(GDP 대비 비율) |
(47.3) |
(50.4) |
(53.7) |
(57.4) |
(61.0) |
(64.1) |
(66.5) |
(68.9) |
(70.8) |
(72.3) |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 6 -
❑ (세입확충 시나리오) 국가채무가 2021년 965.9조원(경상GDP 대비 47.3%)에서 2030년 1,871.4조원(67.1%)으로 증가
◦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800.3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
－ 2023년과 2026년에 조세부담률을 각각 1%p 단계적으로 인상
◦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851.6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
－ 2023년 이후 조세부담률 인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어 이자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현상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총지출이 소폭 감소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연평균 증가율 |
|
|
총수입 |
526.4 |
552.1 |
591.7 |
616.4 |
642.7 |
693.1 |
717.8 |
744.9 |
772.4 |
800.3 |
4.8 |
|
(GDP 대비 비율) |
(25.8) |
(26.0) |
(26.8) |
(27.0) |
(27.2) |
(28.4) |
(28.4) |
(28.5) |
(28.6) |
(28.7) |
|
|
국세수입 |
323.0 |
340.9 |
369.4 |
384.9 |
401.1 |
443.1 |
458.3 |
475.6 |
493.2 |
510.9 |
5.2 |
|
(전년 대비 증가율) |
|
(5.5) |
(8.4) |
(4.2) |
(4.2) |
(10.5) |
(3.4) |
(3.8) |
(3.7) |
(3.6) |
|
|
국세외수입 |
203.3 |
211.1 |
222.2 |
231.5 |
241.6 |
250.0 |
259.6 |
269.3 |
279.3 |
289.4 |
4.0 |
|
(전년 대비 증가율) |
|
(3.8) |
(5.3) |
(4.2) |
(4.3) |
(3.5) |
(3.8) |
(3.8) |
(3.7) |
(3.6) |
|
|
총지출 |
609.9 |
614.0 |
636.5 |
667.9 |
697.2 |
728.4 |
757.9 |
786.7 |
818.8 |
851.6 |
3.8 |
|
(GDP 대비 비율) |
(29.9) |
(28.9) |
(28.9) |
(29.3) |
(29.5) |
(29.8) |
(30.0) |
(30.1) |
(30.3) |
(30.6) |
|
|
의무지출 |
284.1 |
310.7 |
313.6 |
331.7 |
348.9 |
368.2 |
385.5 |
401.6 |
420.6 |
440.3 |
5.0 |
|
(전년 대비 증가율) |
|
(9.4) |
(0.9) |
(5.8) |
(5.2) |
(5.5) |
(4.7) |
(4.2) |
(4.7) |
(4.7) |
|
|
재량지출 |
325.8 |
303.3 |
323.0 |
336.2 |
348.4 |
360.2 |
372.4 |
385.1 |
398.2 |
411.3 |
2.6 |
|
(전년 대비 증가율) |
|
(- 6.9) |
(6.5) |
(4.1) |
(3.6) |
(3.4) |
(3.4) |
(3.4) |
(3.4) |
(3.3) |
|
|
통합재정수지 |
- 83.5 |
- 61.9 |
- 44.8 |
- 51.5 |
- 54.6 |
- 35.3 |
- 40.1 |
- 41.8 |
- 46.3 |
- 51.3 |
|
|
(GDP 대비 비율) |
(- 4.1) |
(- 2.9) |
(- 2.0) |
(- 2.3) |
(- 2.3) |
(- 1.4) |
(- 1.6) |
(- 1.6) |
(- 1.7) |
(- 1.8) |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35.7 |
38.0 |
44.6 |
44.0 |
44.1 |
43.9 |
44.0 |
46.6 |
46.1 |
45.8 |
|
|
(GDP 대비 비율) |
(1.7) |
(1.8) |
(2.0) |
(1.9) |
(1.9) |
(1.8) |
(1.7) |
(1.8) |
(1.7) |
(1.6) |
|
|
관리재정수지 |
- 119.2 |
- 99.9 |
- 89.5 |
- 95.5 |
- 98.7 |
- 79.2 |
- 84.1 |
- 88.4 |
- 92.4 |
- 97.2 |
|
|
(GDP 대비 비율) |
(- 5.8) |
(- 4.7) |
(- 4.1) |
(- 4.2) |
(- 4.2) |
(- 3.2) |
(- 3.3) |
(- 3.4) |
(- 3.4) |
(- 3.5) |
|
|
국가채무 |
965.9 |
1,072.6 |
1,167.4 |
1,272.4 |
1,379.4 |
1,465.6 |
1,551.9 |
1,654.0 |
1,760.4 |
1,871.4 |
|
|
(GDP 대비 비율) |
(47.3) |
(50.4) |
(52.9) |
(55.7) |
(58.4) |
(60.0) |
(61.5) |
(63.4) |
(65.2) |
(67.1) |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 7 -
❑ (정책조합 시나리오) 국가채무가 2021년 965.9조원(경상GDP 대비 47.3%)에서 2030년 1,689.3조원(60.6%)으로 증가
◦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800.3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
－ 2023년과 2026년에 조세부담률을 각각 1%p 단계적으로 인상
◦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785.9조원으로 연평균 2.9% 증가
－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
－ 2023년 이후 조세부담률 인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어 이자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지출통제 시나리오에 비해 총지출이 소폭 감소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연평균 증가율 |
|
|
총수입 |
526.4 |
552.1 |
591.7 |
616.4 |
642.7 |
693.1 |
717.8 |
744.9 |
772.4 |
800.3 |
4.8 |
|
(GDP 대비 비율) |
(25.8) |
(26.0) |
(26.8) |
(27.0) |
(27.2) |
(28.4) |
(28.4) |
(28.5) |
(28.6) |
(28.7) |
|
|
국세수입 |
323.0 |
340.9 |
369.4 |
384.9 |
401.1 |
443.1 |
458.3 |
475.6 |
493.2 |
510.9 |
5.2 |
|
(전년 대비 증가율) |
|
(5.5) |
(8.4) |
(4.2) |
(4.2) |
(10.5) |
(3.4) |
(3.8) |
(3.7) |
(3.6) |
|
|
국세외수입 |
203.3 |
211.1 |
222.2 |
231.5 |
241.6 |
250.0 |
259.6 |
269.3 |
279.3 |
289.4 |
4.0 |
|
(전년 대비 증가율) |
|
(3.8) |
(5.3) |
(4.2) |
(4.3) |
(3.5) |
(3.8) |
(3.8) |
(3.7) |
(3.6) |
|
|
총지출 |
609.9 |
614.0 |
636.5 |
667.9 |
697.2 |
716.4 |
733.4 |
749.0 |
767.2 |
785.9 |
2.9 |
|
(GDP 대비 비율) |
(29.9) |
(28.9) |
(28.9) |
(29.3) |
(29.5) |
(29.4) |
(29.1) |
(28.7) |
(28.4) |
(28.2) |
|
|
의무지출 |
284.1 |
310.7 |
313.6 |
331.7 |
348.9 |
368.1 |
385.1 |
400.7 |
418.8 |
437.6 |
4.9 |
|
(전년 대비 증가율) |
|
(9.4) |
(0.9) |
(5.8) |
(5.2) |
(5.5) |
(4.6) |
(4.0) |
(4.5) |
(4.5) |
|
|
재량지출 |
325.8 |
303.3 |
323.0 |
336.2 |
348.4 |
348.4 |
348.4 |
348.4 |
348.4 |
348.4 |
0.7 |
|
(전년 대비 증가율) |
|
(- 6.9) |
(6.5) |
(4.1) |
(3.6) |
(0.0) |
(0.0) |
(0.0) |
(0.0) |
(0.0) |
|
|
통합재정수지 |
- 83.5 |
- 61.9 |
- 44.8 |
- 51.5 |
- 54.6 |
- 23.3 |
- 15.6 |
- 4.1 |
5.2 |
14.4 |
|
|
(GDP 대비 비율) |
(- 4.1) |
(- 2.9) |
(- 2.0) |
(- 2.3) |
(- 2.3) |
(- 1.0) |
(- 0.6) |
(- 0.2) |
(0.2) |
(0.5) |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35.7 |
38.0 |
44.6 |
44.0 |
44.1 |
43.9 |
44.0 |
46.6 |
46.1 |
45.8 |
|
|
(GDP 대비 비율) |
(1.7) |
(1.8) |
(2.0) |
(1.9) |
(1.9) |
(1.8) |
(1.7) |
(1.8) |
(1.7) |
(1.6) |
|
|
관리재정수지 |
- 119.2 |
- 99.9 |
- 89.5 |
- 95.5 |
- 98.7 |
- 67.2 |
- 59.6 |
- 50.7 |
- 40.8 |
- 31.5 |
|
|
(GDP 대비 비율) |
(- 5.8) |
(- 4.7) |
(- 4.1) |
(- 4.2) |
(- 4.2) |
(- 2.8) |
(- 2.4) |
(- 1.9) |
(- 1.5) |
(- 1.1) |
|
|
국가채무 |
965.9 |
1,072.6 |
1,167.4 |
1,272.4 |
1,379.4 |
1,454.2 |
1,517.2 |
1,583.4 |
1,640.8 |
1,689.3 |
|
|
(GDP 대비 비율) |
(47.3) |
(50.4) |
(52.9) |
(55.7) |
(58.4) |
(59.6) |
(60.1) |
(60.7) |
(60.8) |
(60.6) |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