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2월 10일(금) 오전 10시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농림분야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 농업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농업‧농촌의 위기가 젊은 세대들의 귀농‧귀촌을 가로막아 또다시 농업‧농촌의 인구감소와 인력부족 문제를 야기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단기적‧땜질식 처방으로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농림분야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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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농림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체감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한국임업인 총연합회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후 공청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농해수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 청년의 농업 진입 활성화 및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확충, ▲ 소득안정정책 및 보편적 사회보장 강화, ▲ 농촌공간 조성 및 농촌 재생 등에 관한 의제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정과제로 제시되었으며, ▲ 산림자원 순환경영 체계 구축, ▲ 산림산업 육성 및 산촌 활성화에 관한 의제가 산림분야 핵심과제로 제시되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청년농 유입정책, 농업인 소득보장, 농업인 정년제 도입, 농업인 연금제도 강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청년농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연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농해수위는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논의된 농어업·농어촌 발전 과제와 대책을 보완‧정리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며, 해당 보고서를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전달하여, 공청회에서 논의된 중장기 발전 대책이 향후 실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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