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오늘(1.27.)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담은 「미래세대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향후 각 당 대선후보 캠프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미래세대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은 농해수위에서 2021년 12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 두 차례의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초고령화와 소득‧거주기반 약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 농어업인 30만명 신규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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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3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농어업인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하여 ① 농어업인 정년제와 연금제를 도입하여 고령 농어민의 정년 은퇴를 유도하는 한편, 신규 진입 청년은 원활하게 농지나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②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훈련기회와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농어촌 공간의 재정비를 통해 사람답게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③ 주거공간과 경작지의 분리로 농촌공간을 전면 재정비하고, ④ 축산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단지화를 도모하며, ⑤ 자립 기반시설을 갖춘 친환경 산림타운을 조성하고, ⑥ 여객선 없는 섬을 제로화하는 한편, 낙후된 어촌‧어항의 지역밀착형 재생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셋째,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돈이 되는 미래형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⑦ 청년세대 맞춤형 스마트 농어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⑧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하여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며, ⑨ 농수산물 유통 디지털화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⑩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⑪ 총허용어획량제도 적용 확대와 과감한 규제 완화로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넷째, ‘농어업 예산 확충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하여 ⑫ 농특세의 농어업‧농어촌 외 분야 사용을 금지하고 정부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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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2배 이상인 8% 수준으로 확대하며, ⑬ 농식품부장관의 부총리 격상 등 범부처‧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농어업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을 각 당의 대선후보에게 전달하여, 차기 정부에서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마을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의 발전 없이는 우리가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10년, 20년 후 농어업의 미래는 청년 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에 그 명운이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젊은 농사꾼‧어부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농어촌, 돈이 되는 미래형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번 제언이 우리 농어업 정책에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붙 임】 미래세대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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