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정당: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金炳旭) KIM BYUNGWOOK 1965-04-15

국회의원 소개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선횟수

재선(제20대, 제21대)

2020.05.30 ~ 제21대 국회의원

2016.05.30 ~ 2020.05.29 제20대 국회의원
사무실 전화

02-784-3670
사무실 호실

의원회관 510호
의원 홈페이지

www.assembly.go.kr/members/21st/KIMBYUNGWOOK
개별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777byung
이메일

777byung@naver.com
보좌관

왕홍곤, 최현
선임비서관

박채운, 조제윤
비서관

김정은, 이종목, 김경은, 박상은, 곽정훈
의원실 안내

주요 약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부산 배정고 졸업
한양대 법학과 (4년 장학생조건으로 입학) 졸업
고려대 MBA 졸업
국민대 경영학 박사 

(현)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더불어민주당)
(현)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간사
(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현)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책임위원

(전)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더불어민주당)
(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전)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  제20대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경기도당 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

(전)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전)  성남정책포럼 공동대표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전)  전국증권유관기관노조협의회 의장
(전)  분당구탁구연합회 회장
(전)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전)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코스닥공시과장

의원실 안내

대표발의 의안

발언 영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ㆍ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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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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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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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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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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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홈페이지 국회민원 및 국민제안 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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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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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내용 : 국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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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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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삭제 요구
4.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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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국회사무처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국회사무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이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파기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되거나 내부 방침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목적 달성 후 일정기간 보관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접속 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ㆍ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ㆍ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ㆍ전화 : (국번없이) 118
ㆍ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ㆍ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ㆍ홈페이지 : www.kopico.go.kr
ㆍ전화 : (국번없이)1833-6972
ㆍ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ㆍ홈페이지 : www.spo.go.kr(cid@spo.go.kr)
ㆍ전화 : (국번없이) 1301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ㆍ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ㆍ전화 : (국번없이) 182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회사무처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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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3일 ~ 2015년 10월 12일 다운로드
- 2014년 8월7일 ~ 2015년 3월 2일 다운로드
- ~ 2014년 8월 6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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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국회(이하 "국회"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국회 홈페이지의 제반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국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국회 홈페이지의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국회 홈페이지의 정보 및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본인확인"이란 국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공공/일반 I-PIN 인증 또는 휴대폰 번호 인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본 약관은 국회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국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국회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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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4조(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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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국 회는 지체 없이 회원 탈퇴를 처리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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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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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 의정활동 관련 콘텐츠, 맞춤서비스, 홍보행사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의 대국민 정보 서비스

2. 온라인 상의 민원 처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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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국회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국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정보시스템, 서버, 정보기기, 네트워크의 장애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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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국회 홈페이지는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2항제1호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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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회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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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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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3. 국회의 직원이나 국회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4.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위협적인 메시지·화상·음성·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메일로 송신하거나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8. 국회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네트워크 등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파일·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

11. 국회 홈페이지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12.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국회는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정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회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3조(공개 게시물의 삭제 등)

① 이용자가 게재한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 시하는 내용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재 또는 광고하는 내용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7. 법령에 따라 분류되는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

10. 종교적 분쟁 등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국회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11.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② 공개게시물의 내용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국회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국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시자에게 알리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④ 국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3장 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국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국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면책조항)

① 국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국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국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국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재판관할)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회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4. 10. 22. 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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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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