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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거제도 개정

    • 윤**
    • 2023-01-27
    • 900
    • 1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등 문제가 많아 국회선거제도를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1. 시도별 또는 권역별로 선거구와 국회의원수를 조정하여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선출의 의원수를 증가해야 합니다, 인구비례가 아닌 지역(중심)단위로 설정하여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2. 국회의원은 선거구(소선거구일때)에서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도록해야 합니다 . 그래야 국민의 대표성이 있게됩니다. 과반수 투표하지 않은 선거구는 그대(代)에 그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 선거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3. 전 2항에서 과반수 득표가 안될 경우 1위와 2위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시킵니다.
    4. 국회의원 선거전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는 미리 국회에 신고하여 국가기관(검철 경찰 국세청 등)의 범죄 납세 등 불법사실 등을 확인하여 각당에서 공천할때 활용하고 국민에게도 알려 깨끗하고 훌륭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국회의원 임기중 불법행위 등으로 유고되는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맙시다. 그 지역에서도 책임이 있는데 나라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6. 투표는 가급적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수 있도록 24시간 투표를 하게 시간을 늘리고 투표하는 모든 자에게 1회 만원 정도 교통비 등 을 지급하도록 합시다. 회사 마트 등 특수직에 있는 분들은 투표를 할 수없는 경우가 많으니 이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7. 투표종사원은 사전에 국민 모두에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교육후 참여하게하면 선거(투개표)비용을 무척 줄이며 퇴직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유휴인력을 잘 활용하고 선거에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8.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들이 하지말고 국회에서 추천한 국민참여단으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선거구문제로 매번 재대로 못해 왔으니 말입니다.
    9.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수를 150명아래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원격으로 각시도 3명 정도씩 합50명으로 구성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야 협의가 되고 좀더 협력적인 국회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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