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가 사라진다면 향후 20~30 년은 혼란을 넘어서 혼돈의 시간이 이어질 것이며 인간성 상실의 극치와 같은 시간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대공황 상태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시가지 관련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감소하며 수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전세제도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에 크나큰 반석과 같이 작용하였으며 그렇기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법률상 허가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식문화의 특성상 남자 혼자 사는 월세집에서 사는 국민은 밥도 제대로 해먹지 못할 것이며 자가마련은 아예 포기한 국민들이 구치소, 교도소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기 위해서 만성적인 범죄인으로 전략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 공교육의 기반이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며 문맹자들과 같은 국민들이 나날이 많아져 가게 될 것이며 그렇다면 풍요로운 농경문화라도 국가가 장려하여야 함에도 그 조차 크게 실패할 것입니다.
강제적인 형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의 삶은 전보다 더욱 큰 가난과 피폐함에 빠져든 체 경제역시 심화된 실업율을 지닌 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전보다 더욱 크게 대두되어진 체 서민들이 당당하게 말하던 기본권과 인권의 관념은 기득권처럼 되어가는 부유층들의 질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써의 국민성 상실이란 가슴아픈 시련기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유층의 성립배경 중 일부분에 대해서 되짚어 본다면 전세제도가 오늘날 틀을 잡기 시작하였던 이조 말경 시대부터 몽골군벌 태조 이성계가 주도하였던 이조 시대에 130 만 명을 학살하며 강탈한 토지 등의 권력체제에서 나오는 부귀영화에 대한 일말의 양심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그 의미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군부 독재시대를 넘나들며 오늘날까지 이제는 없어져선 안되는 제도가 전세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에 발판이 되어진 서민들도 함께 잘 살며 지혜롭게 공존해 가는 주거질서를 선도하던 전세문화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서민들의 꿈과 희망, 기본권과 인권 등을 위한 대책마련을 실현하셔야 할 때라 느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의 공개제안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집주인에게 다음의 3 가지 혜택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장려제도가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저축하는 금원 만큼 은행이율에서 더욱 나아가 정부가 2%의 이윤을 더한 금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둘째는 집주인이 사업자 대출시 무이자 대출을 보장합니다.또한 사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직업전문학교 수료생들 중 우수한 성적을 지닌 수료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보망을 제공합니다.
셋째는 집주인의 자녀분들의 대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감당치 않게 다음의 두가지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 보험제도를 신설하여 사기를 당하여 전세를 받지 못하게 되면 받지 못하게 된 전세금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여 줍니다.
둘째는 전세사기자에 대해선 법률의 형평성대로 심판하되 수많은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위조지폐 사범 규모의 경제적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동등한 형벌로 심판하여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선진화 되어지게 하는 수많은 영향력은 세계도 인정하는 수준높은 국민들의 대한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에 중심 역할을 하였던 전세제도에 있다 느껴 마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는 가령, 예를 들자면 잃어버린 소 몇 마리 때문에 소를 절취한 도둑이 무섭고 싫어서 소 전체를 몰살시키게 한다는 엉뚱한 국가의 체제가 되어질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원하는 세계에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여야 될 국민의 숭고한 승리와 같은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