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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번호 구분 제목 작성일 미리보기 다운로드 조회
946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및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안 의결 2022-12-06 미리보기 다운로드 25
945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법안1소위,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 및「행정기본법 개정안」 의결 2022-12-06 미리보기 다운로드 40
944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연금개혁 특위,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진행 2022-12-06 미리보기 다운로드 106
943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법안1소위, 회생법원을 부산·수원에 추가 설치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결 2022-12-05 미리보기 다운로드 217
942 정무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으로 국민의 정보통제권 강화 2022-12-05 미리보기 다운로드 195
94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등 37건 심사·의결 2022-12-02 미리보기 다운로드 589
940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노위,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촉진 법제화 2022-12-01 미리보기 다운로드 579
93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등 22건 심사·의결 2022-11-29 미리보기 다운로드 488
938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법안1소위, 굴착기 운전자를 교통범죄 주체에 추가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022-11-28 미리보기 다운로드 693
937 교육위원회 교육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6개 법률안 의결 2022-11-28 미리보기 다운로드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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