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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번호 구분 제목 작성일 미리보기 다운로드 조회
1236 국회입법조사처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프랑스 「기후·회복력법」의 이동 관련 규정이 주는 시사점- 2022-10-05 미리보기 다운로드 171
1235 국회입법조사처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제주 남부 중간수역 해양과학조사는 해양관할권 확대 시도로 볼 수 있어 2022-10-05 미리보기 다운로드 155
1234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영화산업 회복 방안 다각도로 모색해야 2022-10-04 미리보기 다운로드 183
1233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회 권한 확대 시대,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훈련 강화 선택 아닌 필수 2022-09-28 미리보기 다운로드 401
1232 국회입법조사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도래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 일본 「道路交通法」 개정의 시사점 - 2022-09-23 미리보기 다운로드 611
1231 국회입법조사처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무투표당선 제도 개선 필요 2022-09-22 미리보기 다운로드 546
1230 국회입법조사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입법으로 풀어야 - 변형결정과 재판소원의 논의를 중심으로 2022-09-21 미리보기 다운로드 649
1229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표지는 양보와 배려의 사회적 약속 -법정 규격표지 도입 검토 필요- 2022-09-19 미리보기 다운로드 721
1228 국회입법조사처 반복되는 도시침수, 대비·대응체계 재점검해야 2022-09-19 미리보기 다운로드 671
1227 국회입법조사처 절반의 성공:「양육비이행법」제정에 따른 양육비 이행지원 2022-09-08 미리보기 다운로드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