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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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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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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동성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40년 전 미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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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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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관행적 재정 조기집행에서 벗어나 정확한 경기진단을 바탕으로 한 제도 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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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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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 UNDP와 함께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세계에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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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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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인가? 헌재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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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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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의 수준 높은 자치권 보장의 전제조건은 재정특례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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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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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 인구 위기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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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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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의 주요 내용과 쟁점 -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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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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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사실상 도로 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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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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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확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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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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