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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번호 구분 제목 작성일 미리보기 다운로드 조회
1367 국회입법조사처 미국 연방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의원만을 선출하며,예비선거를 통해 공천의 개방성을 확대함 2023-03-27 미리보기 다운로드 111
1366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6주년 기념식 개최 2023-03-24 미리보기 다운로드 477
1365 국회입법조사처 대학입학전형 별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정비와 대학입학전형 자료 관리 강화 필요 2023-03-24 미리보기 다운로드 446
1364 국회입법조사처 체코의회 스테판 페하체크 의회연구소장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2023-03-23 미리보기 다운로드 495
1363 국회입법조사처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지역 민생치안 확보 기대..실효성 확보 위해 대원 사고예방·수습방안 및 참여 유인책은 보완 필요 2023-03-21 미리보기 다운로드 307
1362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제1회 정책연구용역 10건 선정 2023-03-20 미리보기 다운로드 370
1361 국회입법조사처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 제조물·손해·책임의 대상 등 확대 예상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칠 영향, 정책적으로 대응 마련해야 2023-03-20 미리보기 다운로드 329
1360 국회입법조사처 영국 하원선거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제 초래, 득표율-의석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이 특징 2023-03-20 미리보기 다운로드 270
1359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 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마련 필요 2023-03-13 미리보기 다운로드 615
1358 국회입법조사처 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의 형사사법절차 개선 검토 필요 2023-03-10 미리보기 다운로드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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