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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처)
-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
- 2021-11-01
- 4812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11월 1일(월)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 이번 중기재정전망은 향후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전망하였다.
○ 각 시나리오는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시나리오에 따라 정책 대안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 중기재정전망의 시나리오는 현상유지 시나리오, 지출통제 시나리오, 세입확충 시나리오, 정책조합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 NABO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30년 국가채무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60.6~78.9% 범위로 전망된다(2021년 47.3% 전망).
○ (현상유지 시나리오)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78.9%로 전망된다.
○ (지출통제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72.3%로 전망된다.
○ (세입확충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부담률을 2023년 및 2026년에 각각 1%p 인상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67.1%로 전망된다.
○ (정책조합 시나리오)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정책 대안을 조합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60.6%로 전망된다.
※ 참고로,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25년 58.8%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에 따르면, 향후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고 조세부담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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