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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08-01
  • 1200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
- 쌀값 안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항만 인근지역 거주민 경제적 피해·환경피해 보상, 낙농제도 개선 관련 현안 질의 -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소병훈)는 오늘(8.1.)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


5개의 소관기관은 각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당면한 현안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하였으며, 농해수위 위원들은 각 기관을 상대로 농식품 물가 관리, 쌀 시장 격리, 낙농 제도 개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수산물 물가 관리방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현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특히, 여·야 위원들은 쌀값 하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하여 질타하였으며,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식량안보와 연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계부처 TF의 내실있는 운영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항만 개발에 따라 항만 인근지역 및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및환경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책 및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도 질의하였으며, 산림청에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낙농제도로 인하여 낙농산업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낙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금일 소관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되는 결산 심사 및 정기국회의 법안·예산안 심사, 국정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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