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참고] 오피니언뉴스 「尹정부, '법인세' 감면…실패했던 '낙수효과' 이번엔 성공할까」 제하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처)
-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
- 2022-08-02
- 3892
<언론 보도내용>
□ 오피니언뉴스(2022.7.26.)는 「尹정부, '법인세' 감면…실패했던 '낙수효과' 이번엔 성공할까？」 제하 보도에서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 보고서「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에 따르면, 2008년 세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모두 26조7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기업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투자 규모는 2009~2012년 4년간 23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우리 처 보고서는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법인세 인하에 따른 2008~2012년까지의 세수감소 규모를 추계하여 제공한 조사분석으로,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