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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美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경제·세일즈 외교’ 성과 거두어”
- 구분 : 국회사무처
- 2022-08-05
- 1436
“김진표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美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경제·세일즈 외교’ 성과 거두어”
- 김진표 국회의장, ”한미 동맹은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미 양국이 다양한 도전에 공동 대응해나갈 터“ -
- 펠로시 하원의장, ”안보중심으로 탄생한 한미 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안보·경제·거버넌스 분야에서 양국 굳건한 관계 맺고 있어...“ 화답 -
- 양국 의장은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 보훈 법안 등 한인 권익보호에도 진지한 논의 -
8월 4일(목)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회담에서는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회차원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회외교 역시 경제는 외교이며 외교는 경제라는 기조 하에 낸시 펠로시 美하원의장과의 회담을 ▲ 한미동맹에 기반한 평화안보외교, ▲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경제기술외교, ▲ 한인 입양인과 베트남전 참전 한인용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보호외교 3가지로 평가하였다.
<1> 평화안보외교 : 2023년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 적극 추진 및 실질적 비핵화·평화정착 위한 양국 정부 노력 지원 공감
김 의장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2013년 미국 의회가 한미동맹 60주년 축하결의안을 채택하였던 것을 떠올리며, 그 이후 10년 동안의 한미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2023년에도 양국이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것을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 모두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공감하며,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펠로시 의장 또한 “우리는 양국이 안보 분야에서 굳건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 의회간 돈독한 관계야말로 양국을 이해하는 기회이며 안보,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2> 경제기술외교 :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입법화 등 실질적 혜택을 위한 협조 논의
김 의장은 미 의회가 작년 말 「인프라법」에 이어 지난 달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을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한미FTA가 발효된 지난 10년 동안 교역 규모가 무려 70% 증가하여 작년 기준 약 1,7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고,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급격히 대미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한국 기업들이 미 전역에 6만명 가량의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대미 투자 확대는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고,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인적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입법화 방안에 대한 협조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IPEF(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언급하며,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고, 미국 내 많은 한국계 기업의 기여를 통해 발전하고 있어 투자를 환영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김의장의 제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3> 국민보호외교 : 펠로시 의장,‘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및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 보훈 법안’에 대한 관심 표명
김 의장은 미국으로 국제 입양됐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시민권법’이 올해 초 미국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으로 회부된 것과 관련,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난해 1월 발의되어 미 하원에 계류 중인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에게 미국 보훈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 보훈 법안’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펠로시 의장은 “2015년 일본계 혼다 의원 발의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결의안 통과로 위안부 여성에 대한 처우를 규탄할 수 있었다”는 사례를 적시하면서 김 의장의 권익 향상 요청에 호응하였다.
앞으로도 김 의장은 국회의장 재임 중 경제·세일즈 외교에 진력할 것임을 밝히면서, 평화안보와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의회외교에도 유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끝
【붙 임】 한·미 양국 의장회담 협의분야 및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