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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구분 : 국회사무처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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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의회 외교 주간 일정
○ 김진표 국회의장, 8.5.(금)~8.11.(목) 폴란드·루마니아 공식방문
-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방문단 4인*은 지난 주 금요일(8.5.)부터 이번 주 목요일(8.11.)까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함. 방문단은 폴란드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폴란드와 전략적 제휴·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루마니아 하원의장·상원의장 직무대리·외교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루마니아 의회와의 교류·협력 강화 및 국책사업 수주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임.
*방문단: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신영대 의원
□ 국회 주요 의사 일정 (본회의 및 위원회)
○ 행안위, 오늘(8.8.)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인사청문회 실시
-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8.8.) 오전 10시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인사청문회를 실시함.
○ 교육위, 내일(8.9.) 교육부 등 업무보고 위한 전체회의 개최
- 교육위원회는 내일(8.9.) 오전 10시 교육부 등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함.
○ 정부 이송 법안 3건(「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 금요일(8.12.) 공포 에정
-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주 화요일(8.2.) 정부에 이송된 법안 3건(「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 화요일(8.9.) 국무회의 의결 후 금요일(8.12.) 공포 예정
□ 지난 주 접수 의안(법률안 총 87건)
○ 한국형 반도체 산업육성 지원법안 2건 발의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우선적으로 추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확대, ▲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시설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임.
○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신종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 경찰청장에게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및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도 긴급 신분위장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수사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임.
□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총 15건)
○ 경찰국 신설안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 유튜브 개 도축 전문가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
○ 직원의 SNS를 불법사찰하여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회복지시설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
○ 20년도 3월 이후 개업 손실보상 특수방식4 산정방식재검토를 청원
○ 초등학교 입학시기 하향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
○ 외고 폐지를 멈춰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
○ 초등학교 입학 나이 앞당기는 것의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
○ K학년제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
○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청원
○ K학년제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
○ 공인중개사 사무소 동일지역 내 중복상호 금지 및 중개보조원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특수산정방식4에 대한 적합도와 이에 대한 재산출에 관한 청원
○ 만 5세 입학제도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대한민국 국회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
○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도입을 요청하는 청원
○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청원
※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 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7월 29일(금) 성립되어 8월 2일(화)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이 7월 30일(토) 성립되어 8월 2일(화)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로 회부되었음.
※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9건
□ 의원실 주간 정책세미나 일정
○ 경제 분야 정책세미나 3건 예정
- 이번 주 경제 분야 쟁점을 다룬 3건의 의원실 정책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음.
- 내일(8.9.) 오전 10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주최하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진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대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 해소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의원회관 신관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 내일(8.9.) 오후 7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주최하는 「김한규와 경제 읽기: 2. 정말 ‘그린플레이션’이 문제인가?」가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 수요일(8.10.)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이 대표 주최하는 「양극화 해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공정사회포럼 연속 세미나」가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 복지 분야 정책세미나 3건 예정
- 오늘(8.8.)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대표 주최하는 「이른둥이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방안은?」세미나가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됨.
- 내일(8.9.)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이 주최하는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세미나가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 금요일(8.12.)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주최하는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 “생애말기 돌봄 체계화”」세미나가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 국회 소속기관 주요 행사 일정
○ 의정연수원, 수요일(8.10.)~금요일(8.12.) 전국 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맞춤형 교원의정연수 실시
- 의정연수원은 수요일(8.10.)부터 3일 간 전국 중·고등학교 교원 22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해 맞춤형 교원의정연수를 실시할 예정임. 이번 연수는 국회의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의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회도서관, 목요일(8.11.) 「현안, 외국에선?」통권 제 41호 발간
- 국회도서관은 목요일(8.11.)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41호를 발간함. 이번 발간물은 일본에서 2023년 신설 예정인 ‘어린이가정청’을 소개함. ‘어린이가정청’은 생애 주기별 종합적인 대책 추진, 아동 빈곤 해소 등 아동행정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여러 부처가 아동행정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예산정책처, 목요일(8.11.)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 전망」·금요일(8.12.) 「대한민국 경제」 발간
- 예산정책처는 목요일(8.11.)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국가 재정 모습에 대한 전망을 담은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 전망」을 발간함.
- 금요일(8.12.)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생산계정·소득계정·자본계정·금융계정 등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각 계정별 주요 경제지표·경제정책·경제현황 등을 소개한 「대한민국 경제」를 발간함.
○ 입법조사처, 오늘(8.8.) 「미중 전략경제 시대, 한미동맹의 방향과 과제」·내일(8.9.) 「청렴계약제의 입법영향분석」발간
- 입법조사처는 오늘(8.8.) 「미중 전략경제 시대, 한미동맹의 방향과 과제」를 발간함. 이번 발간물은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 6월 NATO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비전을 재확인한 한미 양국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였음.
- 내일(8.9.) 발간 예정인 「청렴계약자의 입법영향분석」은 2012년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도입된 청렴계약제의 운영실적과 효과를 분석하고 공공계약의 청렴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향후 개선점을 제시하였음.
○ 미래연구원, 내일(8.9.) <한중 미래대화> 개최
- 미래연구원은 내일(8.9.) 오전 10시 “2050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중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한중 미래대화>를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함. 하태경 한중차세대리더포럼 대표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션1에서는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중장기 외교전략을, 세션2에서는 미래 경제질서 전망과 경제안보전략을, 세션3에서는 2050 한중관계의 미래상을 논의할 예정임.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2. 8. 8. ~ 22. 8. 12.)
2. 의원실 주최 주간 세미나 일정(22. 8. 8. ~ 22. 8. 12.)
3. 국민동의청원 지난 1주간 접수 현황(8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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