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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속에서도 실리 찾아야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8-09
- 1211
한미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속에서도 실리 찾아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8월 8일(월),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미동맹의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김도희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서의 한미동맹 비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구상을 소개하는 한편, 6월 말 개최된 2022 나토 정상회의(2022 NATO Summit)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향후 한미 양국이 대외정책 실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 실현을 위한 한미 간 협력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 첫째, 한미동맹의 심화·확대 과정에서 한국의 선택적 자율성이 어떻게 발휘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실리를 얻을 수 있을지가 한미동맹의 발전과 우리 정부 대외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대외정책 기조하에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미동맹의 참여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 이러한 한미동맹 역할의 심화·확대는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시작되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화되었는데, 쿼드 정상회의(2022.5.23.)에서 출범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에 대한 한국의 참여 선언을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 둘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등 대중관계 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한중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능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국익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비록 미국의 지속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협력의 실질적 가동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특히, 과거사 문제, 중국과의 문제,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논란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으므로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적 리더십 평가와 미 의회의 대외정책 관련 법률안 진행 상황 등 미국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도희 입법조사관 (02-6788-4556, dohee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9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