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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최소화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구분 : 국회미래연구원
- 2022-08-22
- 2464
국회미래연구원, 탈석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최소화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정훈 박사 “탈석탄의 주요 갈등 이슈 해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해야할 이해관계자 규명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51호(표제: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를 8월 22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 이슈 7가지를 도출했다. 도출된 갈등 이슈들은 ▲정책 거버넌스 관련 갈등, ▲탈석탄 속도 및 에너지 안보 관련 갈등, ▲탈석탄 비용 관련 갈등, ▲일자리 갈등,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 ▲발전소 보상 관련 갈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갈등이며, 갈등의 정도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일자리, 지역사회 피해, 발전소 보상, 탈석탄 비용 관련 갈등이 주요 갈등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갈등 이슈들을 중심으로 세부 쟁점과 이해관계자를 분석한 결과, 정책 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슈들은 대부분 노동자, 지역사회, 발전사업자 등과 같이 피해자가 발생하며,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 피해자들간 의견 대립이 예상됨에 따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도 확인했다.
이에 해외 탈석탄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탈석탄 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발굴 필요성, ▲탈석탄에 따른 피해 범위와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이며 정의로운 전환 원칙 수립 필요성,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 및 폐지 원칙, 중단 근거 법률을 조속히 수립하고 발전사업자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도출됐다.
정훈 박사는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탈석탄은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갈등의 쟁점과 관련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탈석탄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이해관계자 및 국민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탈석탄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의로운 전환 원칙 수립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정훈 연구위원(02-2224-9825)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