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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영화산업 회복 방안 다각도로 모색해야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10-04
- 87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영화산업 회복 방안 다각도로 모색해야”
영화생태계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영화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30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라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산업은 투자·제작, 배급·유통, 상영 모든 부문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이전보다 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 극장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온 우리나라 영화시장은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영화관람객이 급감하면서 영화산업 총 매출액의 급감, 상업영화 개봉연기로 인한 영화수급 차질, 개봉한 상업영화의 수익 적자 등 위기를 겪고 있다.
□ 향후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한 단기적 과제로서 극장 중심의 영화시장 회복이 시급하며, 투자·제작, 배급·유통, 상영 등 전 부문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 투자·제작 부문으로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투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방안,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배급·유통 부문으로는 중소배급사 대상 지원 시스템 마련, 공적 보증, 융자, 세액 공제 등 금융 정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상영 부문으로는 관람객 확보를 위한 차등요금제, 바우처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소영화 ‘전용관’으로의 전환 및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김지민 입법조사관 (02-6788-4703)
교육문화팀 배성희 입법조사관보(02-6788-4707)
☞ 보고서 바로보기: 연구보고서 (nar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