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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법원(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구분 : 위원회
- 2022-10-05
- 464
법사위, 대법원(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법관 윤리의식 제고, 사법부 신뢰도 제고 및 재판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월 4일(화) 2022년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김도읍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과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기관의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민생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정책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관에 대한 내부 직무감사나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법관의 고압적인 언행·태도 및 법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엄중한 대처 등 법관의 책임성 및 도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또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및 스토킹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장 기각 사실 통보 등 성범죄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진지한 반성’을 형량 감경요소로 두는 양형제도를 악용하여 인터넷으로 반성문을 대필받는 등 감형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민사 사건접수부터 첫 기일까지의 소요 기간이 150일 넘게 걸리는 등 재판의 지연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개진되었다.
그 밖에,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금상 수상작(윤석열차)과 관련하여 공모전을 후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뤘다”라며 주최 측인 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를 한 것이 표현의 자유 제한인지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있었고,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MBC 보도에 대한 고발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성남 FC 후원금 사건 수사의 적정성 여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6일(목) 오전에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
* 주요 감사일정: 10월 4일(대법원), 10월 6일(법무부),10월 11일(감사원), 10월 13일(법제처, 공수처), 10월 17일(헌법재판소, 군사법원), 10월 20일(대검찰청), 10월 24일(종합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