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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구분 : 위원회
- 2022-10-05
- 455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 파악 관련 정부의 초기 대응 적절성 지적 -
-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예산의 다부처 산재로 인한 사업 간 중복 발생 우려 지적 -
- 한전 대규모 적자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통한 적자 해소 대책 마련 필요성 지적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0월 4일(화) 2022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하여, ▲ 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내용을 포함한 IRA 입법 동향 파악에 있어 정부 초기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 ▲ IRA 개정으로 야기된 국내 자동차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 사업이 다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사업간 중복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지적,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추진을 위해 특화단지 인프라 등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을정확히 분석하여 적자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을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 해상풍력 풍황데이터, 허가권 등에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밖에 ▲ RE100 참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한 재생에너지, 원전 등 적정 에너지믹스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 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지속 추진 필요성, ▲ 수입 급증과 무역적자 상황 장기화에 대응한 무역수지 개선대책 마련 필요성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6일(목)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끝.
* 주요 감사일정: 10월 4일(산업통상자원부), 10월 6일(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10월 11일(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10월 13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0월 14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0월 20일(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10월 21일(종합감사Ⅰ), 10월 25일(종합감사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