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국토교통위, LH 등 4개 기관에 대한 첫 국정감사 실시
- 구분 : 위원회
- 2022-10-05
- 604
국토교통위, LH 등 4개 기관에 대한 첫 국정감사 실시
- LH 혁신방안 이행 및 공공기관 혁신 방안 마련 촉구 -
-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 복지 향상 방안 마련 촉구 -
- 건설현장 안전 진단 관련 저가입찰 · 평가위원 전문성 문제 등 제도 개선책 마련 촉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0월 4일(화)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공공주택의 공급 및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요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특히, 이날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사항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과 질 제고 및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한 지적이었다.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호당 지원 단가 인상 및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민들의 집값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재취업이나 친인척 특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혁신방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 관련 저가입찰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 문제, 건설현장 사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 제고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외에도 임대료 체납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되는 입주민에 대한 대책과 공공택지 벌떼 입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공공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및 지역적 편차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6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은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 정익희 HDC현대 산업개발 대표를 증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끝.
* 주요 감사일정: 10월 6일(국토교통부 등), 10월 7일(한국도로공사 등), 10월 11일(한국철도공사 등), 10월 12일(한국부동산원 등), 10월 14일(지방 1반: 경기도, 지방 2반: 서울시), 10월 17일(인천국제공항공사), 10월 19일(현장시찰), 10월 21일(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