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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구분 : 위원회
- 2022-10-06
- 588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코로나 회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적극적 지원 필요 -
- KLPGA 중계권 계약 공정성,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 등 제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10월 5일(수)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홍익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가 조속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문체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 풍자만화를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일부 위원들은 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예술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반면, 일부 위원들은 이번 조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후원 계약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이날은 강춘자 KLPGT 대표이사,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김소연 디즈니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 KLPGA 중계권 계약의 폐쇄적 운영, ▲ 메타버스 내 게임콘텐츠에 대한 게임물 등급분류적용 필요성, ▲ OTT의 역사 왜곡 드라마 방영 등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오후질의에서는 지역문화 균형발전,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 보장 방안 마련, 농어촌 관광사업자 지원 확대,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처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재검토 필요성 등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월 7일(금) 부산 국제영화제 및 울산 전국체전 등 지방을 시찰할 계획이다. 끝.
* 주요 감사일정: 10월 5일(문화체육관광부), 10월 11일(문화재청 등 10개 기관), 10월 13일(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4개 기관), 10월 14일(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기관), 10월 18일(국립중앙박물관 등 24개 기관), 10월 19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 10월 24일(종합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