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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제안
- 구분 : 국회미래연구원
- 2023-03-06
- 2262
국회미래연구원,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제안
- 중장기 지향점으로서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도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3호(표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를 3월 6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정체 현상을 혁신체제의 학습역량 전환 실패 문제로 바라보고, 정량적·정성적 연구를 상호결합함으로써, 혁신체제 전환 실패 문제를 일으킨 주요 제도적 부문들의 경로의존성을 탐색하고자 시도했다. 그에 따라, 시스템적 관점에서 학습역량 전환을 위한 부문(①직업능력개발, ②일학습병행, ③고등교육기관, ④중장년층, ⑤지역사회 등)별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진입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서 ‘학습순환사회’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저자인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도모하고 학습역량 고도화를 이뤄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개개인을 가치창출 핵심 주체로 인식, ▼생애주기별 자율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개발 보장, ▼포괄적 직업 접근 기반 역량 중심 학습체제 지향 등 3가지 원칙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영역별 전략과제로서 ▼일터 내 자율과 재량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일학습병행 자격에 대한 신뢰성과 통용성 제고, ▼중장년층 대상 체계적 역량진단 및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직업훈련 사전규제 완화 및 훈련설계 자율성 확보,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제 개편, ▼지역 학습 거버넌스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여영준 박사는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학습역량 전환과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학습역량 제고는 고착화된 성장 정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조건이자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며, “학습순환사회라 함은, 생산 및 혁신활동에 활용되는 개개인의 역량과 지식들이 폐기되지 않고 끊임없이 재개발 및 향상되어 혁신활동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는 체제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개인이 다양하고 고유한 역량을 발견하고 학습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며, “학습순환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혁신체제 전반의 건전성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혁신정책이자, 일자리 정책이자, 복지정책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이 우리 경제사회의 회복과 대전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과 정책적 노력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여영준 부연구위원(02-2224-9811)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