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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분석
- 구분 : 국회미래연구원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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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분석
- 2022년 11월,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 기반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4호 (표제: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를 3월 13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를 통해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지난 11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1대 하반기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153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64.7%의 의원들이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총 11개 중요 미래의제 중 3순위 이내에 드는 중요한 이슈라고 선택했다.
뒤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39.2%)와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문제(38.6%)가 중요한 의제로 꼽혔다. 국회 전체의 선호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호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양극화 완화(55.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원들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39.3%)를 중요 의제로 선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사회보험 개혁 및 노동시장 정책은 국민의힘의 경우 각각 23.2%의 응답자들이 3순위 이내의 주요 의제로 선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각 14.9%와 9.2%의 의원들이 선택하여 정당별로 관심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정책 영역별로 대응방법의 선호를 묻는 질문을 분석한 결과,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양대정당이 강한 당파적 선호를 보여준 반면, 노동정책은 당파적 선호가 존재하나 복지정책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현석 연구위원은 “복지정책보다는 노동정책에서 양당간의 타협의 공간이 넓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박현석 연구위원(02-2224-9830)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