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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
- 2023-03-31
- 3355
국회,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 2055년 고갈 예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시 고갈시점 14년 연기 전망
□ 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 주관으로 3월 31일(금)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 동 보고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 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3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하였다.
* 공무원연금 적자규모(불변가격 기준): 6.1조원(2023) → 15조원(2093년)
* 군인연금 적자규모(불변가격 기준): 1.9조원(2023) → 4.5조원(2093년)
□ 또한, 이 보고서는 현재의 연금개혁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연금개혁 시나리오에 대한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는데, 국민연금은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14년 연기(2055년 → 2069년)되고,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연기(2055년 → 2063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각 제도의 보험료율을 15%로, 연금지급률을 1.25%(소득대체율 50% 수준)로 개편할 경우, 국민연금은 전망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재정수지가 개선되나 장기적으로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반면,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전망기간 후반에는 재정수지가 개선되나 전망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율 인하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추진한 공동연구의 첫 결과물이다. /끝.
※별첨: [참고자료]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