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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발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처)
-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
- 2023-04-12
- 3607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월 12일(수)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국유재산 재평가 중 유형화가 가능한 일부 자산에 대해 재검증한 결과, 신뢰하기 힘든 것으로 추정되는 재평가액은 95.8조원에 이른다.
－ 재평가액이 취득원가 혹은 장부가액과 일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평가액 규모가 62.6조원(65.30%), 감가상각완료자산을 재평가한 규모가 16.6조원(17.36%), 물가배수법 적용 오류 금액이 16.6조원(17.31%), 재평가액 입력 오류 사례가 293억원(0.03%)이다.
○ 국유재산 가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 기획재정부, 중앙 및 일선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감사원의 결산검사 품질 제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재평가 관련 규정 명확화, 중앙 및 일선관서의 재평가 관련 업무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가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및 국회 예·결산 심의를 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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