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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발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처)
-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
- 2023-04-24
- 3784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월 24일(월)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가격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주체 및 가격공시방식이 상이한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을 대체로 지방정부 산하기관에서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평가한다.
○ 공시가격의 조사·평가(산정), 검증, 공시가격을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으로 활용하는 각 과정에서 이슈가 존재하며, 개별 이슈에 대하여 정책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이 향후 공시가격 개편 논의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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