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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보고서 발간
- 구분 : 국회미래연구원
- 2023-05-01
- 2254
국회미래연구원,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보고서 발간
- 기형적인 당원구조 분석과 변화 전략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7호(표제: 만들어진 당원_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를 5월 1일 발간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천만을 넘어섰다.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이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의 당원이나 대중정당의 모델 국가라 할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에 비해 놀라운 수치다.
당원 수 폭증을 정당 발전의 결과로 볼 수 있을까? 그 사이 정당은 분열했다. 여야를 대표하는 두 정당이 2004년 이후 총 31회나 정당 분열 및 지도부 붕괴를 경험했다. 번갈아 집권해 온 거대정당조차 평균 1년 안팎을 주기로 지도부 붕괴 및 비대위 체제를 반복해 왔다는 뜻이다.
정견에 공감한 자발적인 정당 참여의 결과라 할 수 있을까? 그랬다면 당원 가입은 꾸준히 늘어야 했지만, 입당 원서는 경선과 선거 주기에 따른 특정 시점에 쇄도하듯 한꺼번에 들어온다. 개인들의 자율적 결정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이라는 뜻이다.
적극적으로 당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당원들은 늘었을까? 그랬다면 선거 시기 지역 당원들의 자원봉사가 많아져야 정상이지만, 유급 선거운동원을 구매하지 않으면 전화 선거운동은 물론 길거리 인사조차 어려운 것이 우리의 선거 현실이다. 당원 규모는 세계 최고인데, 정당의 선거는 ‘당원의 힘’이 아니라 여전히 ‘돈의 힘’으로 치른다. 그렇다면 1천만 당원은 과연 누구일까?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당원 수를 갖게 된 원인을 크게 세 유형의 당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첫째 유형은 당원 아닌 당원이다. 오래된 당원 명부에 있는 명단 가운데 당적 유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누적시켜 온 당원들(이름뿐인 당원들)이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당원에 가입된 사람들(자신이 당원인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둘째 유형은 매집된 당원이다. 공직 후보로 당내 경선에 나서려는 지인에 의해 권리당원/책임당원으로 동원된 사람들(지연이나 학연에 따른 향리적 참여)이거나, (종교단체, 노동조합, 체육계 등) 직능단체를 매개로 동원된 사람들, 모집책 및 관리 책임자를 통해 당원과 대의원으로 구매된 사람들(지지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거래된 당원)이 그들이다.
셋째 유형은 지배하려는 당원이다. 이들은 정당보다는 그 당의 대선 후보 내지 당 대표를 위해 입당한 최신 당원들로, 이들은 시도지부나 지역위에서 관리할 수 없는 당원들이다. 무엇보다도 시도 지부가 아니라 중앙당이 자격 심사를 해서 입당시키는 당원들(온라인 중앙 당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원이나 당직자들의 일상 활동에 직접 관여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당원들이자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팬덤 리더에 충성하는 팬덤 당원들이다.
무엇이 이런 기형적인 당원구조를 만들었을까? 보고서는 그 원인을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는 무분별한 개방형 경선이 가져온 부작용으로 ‘후보 간 권리·책임 당원 매집 경쟁’이다. 둘째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 ‘사인화된 정치의 심화’다. 셋째는 정당의 조직과 이념, 가치, 정책을 발전시키는 길 대신, 여론 동원을 최대화해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한 ‘단기적 개방 중심의 정당 운영’이다.
보고서는 변화의 방향으로 1) 대통령 중심의 인물 정치 대신 정당과 의회 중심의 민주 정치, 2) 대중의 직접 정치보다 정당의 책임 정치, 3) 급조된 팬덤 당원보다 오래된 지역 당원과 대의원이 중심이 된 풀뿌리 참여 정치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강조한다. 제도적으로는, 1) 허수 당원, 유령 당원의 당적 정리 2) 당원 매집을 용이하게 하는 1천 원 당비의 증액, 3) 중앙당에서 자격 심사해 입당시킬 수 있게 한 당규 개정, 4) 이중 당적을 없애기 위한 선관위와 정당 조직국의 공동 조사, 5) 지구당 부활과 풀뿌리 당원 참여 프로그램 개발, 6) 무분별한 개방형 당내 경선제도 개선, 7) 체계적인 당원 조사와 교육, 8) 유급사무원 수를 법으로 제한한 정당법의 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박상훈 연구위원(02-2224-9808)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