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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보고서 발간
- 구분 : 국회미래연구원
- 2023-05-15
- 2726
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보고서 발간
-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 미래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68호(표제: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를 5월 15일 발간했다.
본 연구는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를 분석하고, 세계 주요국 학자들이 생각하는 2050년 ‘가능성 높은 미래(Probable future)’와 ‘선호하는 미래(Preferred future)’를 토대로 2050년 미래 국제질서를 전망하였으며, 글로벌 학자들의 글을 통해 탈냉전 시대의 종언과 대전환 이후 질서에 대한 세계의 전망과 선호를 담아낸 것이다.
저자인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세계 질서 변화의 7대 트렌드로 ①글로벌 힘의 이동(power shift)에 대한 충격과 변동성 극대화, ②진영화 질서의 부상, 경제와 기술에 대한 안보적 고려 확대, ③미중 경쟁 하 전략적 가치의 상승과 자율성 제약의 동시화, ④경제적 애국주의(economic patriotism),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⑤국제기구에 대한 회의와 비판 부상, 유사입장국 소다자주의 확대, ⑥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수와 소수의 딜레마, 비서구(Non-Western world)의 부상 ⑦가치규범 경쟁의 심화와 균열을 제시하였다.
세계 12개국의 학자들이 보는 2050년 가능성 높은 미래 전망은 ①미중경쟁의 심화와 장기화, ②무질서한 세계의 부상과 적대적 경제블록의 부상.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선택압박의 증대, ③불안정한 다극체제와 준양극체제, ④국제기구와 보편규범의 약화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2050년 가장 선호하는 미래는 ①미중 협력으로 다시 국가들이 경제협력 추구와 기술확산에 중점을 두는 질서, ②나머지 국가들의 역할이 증대되는 규범기반의 협력적 다극 질서, ③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민주성과 균형성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에 대한 전망에 일정한 차이와 다양성이 존재했으나, 가능성 높은 미래와 선호미래간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선호미래는 점점 더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데에는 우려를 같이하고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은 높아지나 그 협력의 공간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본 보고서가 중점을 둔 미래 국제질서 전망의 핵심 키워드는 단순히 데이터와 예측이 아니라, 국가의 선호와 의지”임을 강조하였으며, “미중 양대 강국만이 아닌 나머지 국가들(the rest of the world)의 전망과 선호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전환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변동성 높은 미래 질서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미래 국제질서는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의 선호와 의지가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고, 논의를 주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보고서는 차정미 박사가 2022년 세계 12개국 학자들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한『The Future of World Order in 2050 : Probable vs. Preferred』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02-2224-9811)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