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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저출산 대책」 팩트북 발간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3-05-15
- 1911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5. 15.(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경제사회정보과
담당과장
기 호 선 (02-6788-4268)
담 당 자
사무관 채 지 영 (02-6788-4280)
국회도서관, 「저출산 대책」 팩트북 발간
- 대한민국 저출산 현황 및 주요국 저출산 대응 정책 등 정리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15일(월) 팩트북 2023-1호(통권 제101호)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인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내년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국가이다.
* 합계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임.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성평등을 기반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왔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2021년까지 1.5명 이상의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저출산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문제이므로 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며, “여성과 아동의 요구를 우선순위에 두며 남성들도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마련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팩트북이 국회는 물론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저출산 해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붙 임
팩트북 「저출산 대책」 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