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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신현영 국회의원, 제4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개최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3-06-08
- 195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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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3. 6. 8.(목)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국외정보과
담당과장 이 은 숙 (02-6788-4225)
담 당 자 서기관 이영주 (02-6788-4302)
국회도서관·신현영 국회의원, 제4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개최
-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
에서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
케어’를 주제로 한 제4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을 살펴
보고, 그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민관 차원의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
했다. 발제자로 나선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IP&Technology 부문장)는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우 일부 규제가 관련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와 의료 마이데이터 등에 대한 규제 등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한 입법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사 주최와 함께 토론에 나선 신현영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의 성장과 보건의료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 촉진 등을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기술과 제품들이 제도적 한계가 걸림돌이 되어 현장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의료계와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공 여부는 데이터를 생산·가공·관리하는 개인 또는 법인
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생산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데이터생산자의 책무를 규정할 뿐
아니라 적절한 권한 역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토론에 나선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개인의 동의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역시 토론에 나선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향후 의료 데이터
의 주요 활용 사례인 디지털 치료기기의 허가가 증가하고, 그 적용 범위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료 데이터나 이를 이용하는 정보통신
기술(ICT)은 「특허법」만으로는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어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한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과 입법의 선행 보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국가전략 콜로
키움이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 제4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사진
붙임 2 - 제4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