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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물가 전망, 대내외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주의 요망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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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물가 전망, 대내외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주의 요망
- 한동안 하향 안정되던 소비자물가가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
- 경기, 금융, 재정 등 다양한 경제 지표 동향을 함께 고려하되 대증요법은 지양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9월 27일(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불안정성」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올해 들어 하향 추세를 보이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다시 3%대로 올라서고, 물가의 장기적 기조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 또한 지난 3월 이후 몇 달째 총지수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임
□ 세계적으로도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은 고점을 겨우 지난 듯한 모습이며, 기조적 물가 흐름은 둔화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미국, 일본, EU, 영국 등 주요국 물가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며, 각국은 긴축적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상, 에너지·식료품 가격 관리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최근 기상이변, 지정학적 리스크, 산유국들의 감산 기조 등으로 에너지·농식품 가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경제·금융 지표와 통화·재정정책 대응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물가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된 양상임
○ 이런 대내외 여건 속에서 국내 영향이 우려되는 물가 리스크 요인으로 에너지 부문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 여부를 들 수 있음
○ 또한 농식품 물가 측면에서는 생산투입 비용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과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인한 국제 농산물(특히, 설탕) 가격 인상 요인 등을 들 수 있음
○ 기대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을 보이는 등 유동성에 의한 근원물가 상방 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서비스 물가 둔화가 더딘 점은 주의를 요함
□ 일련의 논의를 고려하면 향후 물가 경로는 불안정해 보이는 바, ‘물가’라는 핵심 거시변수의 안정이 경기, 금융, 재정 등의 경제 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황인욱 입법조사관(02-6788-4571, inwook@assembly.go.kr)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입법조사관(02-6788-4593, kyuho@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