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2020. 3. 19.(목)

자료배포일: 2020. 3. 18.(수)

총 매수: 1매(첨부 보고서 별도)

배포부서: 기획법무담당관실 (02- 788- 4524)

담당부서: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02- 788- 4720)

COVID- 19 전파ㆍ확산차단을 위한 대응 과제

-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행동수칙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

-  철저한 공중보건 조치 이행

-  백신ㆍ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19일(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 19) 전파ㆍ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과제」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

□ 세계보건기구는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 19)가 세계적 유행 단계에 돌입하였음을 선언함

○ 2020년 1월 20일 COVID- 19에 감염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에 힘입어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해진 상태이지만 아직 감염병 사태의 종결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 COVID- 19의 전파ㆍ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수칙 전달,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 분리 진료 경로 확보,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 의료자원의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백신ㆍ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백신이나 타겟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행동수칙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철저한 공중보건 조치 이행 등을 통하여 COVID- 19의 세계적 유행에 직면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진 입법조사관 02- 788- 4726, ejkim@assembly.go.kr,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팀장 02- 788- 4720, jkleo@assembly.go.kr)

150- 70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http://www.nar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