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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장
      2023.07.19 212023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
      2023.07.19 2120230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표발의 의원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3.07.19 2120230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장
      2023.07.19 2120230
    •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적 계약관계이기에,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장
      2023.07.19 21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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