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평군 대동향교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입니다.
6학년 사회 수업시간에 '국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6학년 학생들이 직접 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 그에 대한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1. 뺑소니 형량 강화법
- 뺑소니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피해자, 그리고 그 유가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을 했을 시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있지만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벌금형인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을 필수로 살아야 뺑소니 사고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또는 음주 뺑소니 시 자동차 면허 취소 및 평생 면허를 다시 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세요.
2. 반려견 입마개, 목줄 채우기
- 큰 개나 사나운 개를 키운다면 입마개나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는 법안이 제대로 정해지고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시골에는 주인이 있지만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채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습니다. 법이 다시 재정비되거나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 학교폭력 처벌 수위 강화
- 얼마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학폭을 당한 피해자는 자살율이 굉장히 높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로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이 끝이라면 학교폭력은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보상을 물질적으로 크게 보상받을 수 있게 법을 더 강화해주세요. 또는 촉법소년을 없애고 소년원에 더 어린 나이부터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의 나이가 너무 많아 초등학생때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경찰들의 인권 강화법
- 경찰들이 명백한 범인을 잡을 때 일어나는 상황을 대응하다가 발생한 일에 대한 처벌 약화
- 범인을 제압할 때 테이저건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의 범위 확장
- 범인을 추격할 때 도로 및 주변 지형 등에 대해 피해가 생겼을 때 경위서나 해당 경찰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국가가 당연한 피해보상을 통해 경찰이 공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경찰의 인권을 강화하는 법을 정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