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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글로벌 위기 대응 국내 에너지 산업 과제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4-11
- 1356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글로벌 위기 대응 국내 에너지 산업 과제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ㆍ김한정 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ㆍ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4월 12일(수) 세미나를 개최함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23년 4월 12일(수) 09:3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제발표 및 토론자
|
좌 장 : 손 양 훈 교수 (인천대학교, 前 에너지경제연구원장, 前 한국자원경제학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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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국내 에너지산업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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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토 론 |
조 홍 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유 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 송 형 진 (포스코인터내셔널 가스조달그룹장) 천 영 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유 재 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
[개최 배경]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빠르게 수정·재편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가스요금 조정, 한전 적자 문제 해결, ‘2050
탄소중립’등 산적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본격화해야 할 시기임
□ 글로벌 에너지 환경변화와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3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 학계, 에너지산업계,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함
[세미나 주요내용]
□ 이번 세미나 공동주최자인 한무경·김한정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축사와 환영사를 통해 현 에너지 위기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힘
○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에너지산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에너지 변수, 전원별 상이한 특성, 복잡한
에너지정책 결정과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등 범위가 넓고 복잡한 산업이므로 냉철하게 진단한 정확한 처방의 중요성과 취약한
에너지안보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전을 주력에너지원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보조에너지원으로 체계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정부 주도하에
정치·이념과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에너지 수입구조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변동성에 대비하려 한 그간의 성과가 부족한 상황이며,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원의 확보와 비축이 국가와 기업경쟁력의 척도가 되므로
국가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요금의 현실화, 에너지공기업 정상화, 그리고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의 효율성 향상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함.
아울러 실효성 있는 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국가자원안보와 병행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에너지전쟁 대응방안이라고 밝힘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에너지는 생존의 문제로, 앞으로 3년의 혹독한 에너지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너지전략을 명확히 세워야 할 때이며, ？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적정한 요금인상과 함께 과감한 재정 투입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47%인 독일이 카타르를 상대로 대규모 천연가스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교한 에너지전환계획 필요 ？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 RE100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방안 마련 등 큰 시야에서 담대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며,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최근 상황에서 진영을 넘어 국회입법조사처와 여야
의원님들이 현안들을 점검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함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저탄소·무탄소로의 에너지 전환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현명한 방안 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시기”이며, “향후 3년이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기간”이라고 강조함
○ 또한 에너지 수입률이 94.8%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강화와 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가격 안정,
적정한 요금 인상,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의 해법을 찾고,‘2050 탄소중립’목표 이행으로 국가신뢰도를 확고히 하면서 경제·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회 내 입법·정책 마련에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이날 세미나는 손양훈 교수(인천대학교, 前 에너지경제연구원장, 前 한국자원경제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는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국내 에너지산업 과제”에서 제안한 7가지 에너지정책 전략에 대해 각계 전문가 다섯 명의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주제발표)
□ (유승훈 교수) 러-우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중국 및 아시아 국가의 LNG 수요 증가 등으로 2026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은 LNG 수급 불안이 예상되어 안정적 물량 확보 전략이 시급하며, 요금 및 전력·가스산업 구조 개편, NDC 목표 이행 방안과 탈원전 등
논쟁 해소와 경쟁력 있는 정유산업의 이정표 재설정 등 7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함
？ “난방비 폭탄”이슈 해결 : 에너지 요금은 합리화,
소비 절약은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부담 경감
최근 에너지요금 인상의 원인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교란 영향이 크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에너지 공급원가에 근거한 합리적 요금 조정 필요
전 국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면서 취약계층, 나아가 차상위
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2030 NDC 이행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속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연평균 4.17% 감축해야 하는 상황(세계 최고 감축 속도)으로 엄청난 고통과 혁신이 요구되므로 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산업계·전문가 그룹과의 소통 필요
에너지 전환 및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여전히 도전적이고 산업 부문 감축수단은 불확실한 게
현실임.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이행경로 및 수단은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전력수요기업은‘RE100’이 아닌‘CF100’을
추구하여야 하며 정책당국은 관련 정책의 충분한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음
*
‘RE100’ :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CF100’ : Carbon Free Energy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 100% 사용
？ 탈원전 논쟁 해결 : 에너지안보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형원전의 적극
활용에 대한 과감한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
노후원전 수명연장, SMR(소형모듈원전) 국내 설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기존
석탄발전 설비 및 인프라가 원자력 발전과 공통점을 가지는 경우에는 신규 원전 설비 및 인프라로 전환 전략 고려 필요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 현재의 저장시설 포화상태 해결은 현안사항으로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관건이며 영구저장시설 및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건설 문제가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며 부지선정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책 방향성과 지원책만이라도 확정되어야 함
？ 전력산업
구조 선진화 :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비효율적인 운영제도 개선 등 전력산업
구조 개편방향을 조속히 확정해야 함
발전 부문에서는 현재의 화력발전 5개 공기업을 2~3개로 재편하거나 한수원과 한전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외 원전 수출역량을 강화할 필요
전력판매 부문에서는 신규 진입한 전력 판매사들과 한전과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한국전력의 송전부문과 판매부문의 엄격한 분리가 필요함
시장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에너지산업 다각화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생존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전과 판매부문의 통합을 허용해야함
？ 천연가스산업 구조 선진화 : 현재 도시가스 부문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배관망도 독점 소유 운영하고 있음. 자가소비를 위한 직도입사에게는 재판매가 금지되고 있음
2020년 기준으로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 비중은 전체 국가 도입 물량의 22% 수준이나 향후 직수입 물량 비중이 확대될 전망
· 가스 직수입 사업자에게
저장시설 확보(30일) 의무는 있으나 비축 의무(가스공사의 경우 9일분)가 없으므로 비축 의무 적용 검토
· 민간 직도입사에 대한 재판매
불허 규정 폐지로 경쟁력 제고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인 배관망 소유 및 운영을 분리·규제로 배관망 중립성 보장
에너지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중립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해 에너지규제 정책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가스위원회 설립 검토
？ 정유산업의 이정표 설정 :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생산능력은 세계 5위이며 정유산업의 생산력·수출액·부가가치 창출액은 조선·철강·자동차산업보다 우수
국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해외로의 정유 플랜트 이전 퇴출 문제 등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의 부합 여부 및 국내 일자리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필요
(지정토론)
□ 이날 지정토론은 학계, 에너지전문가, 에너지산업계, 정부, 국회 관계자가 참여하여 현 위기대응방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대변한 토론이 이어짐
○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2050 탄소중립’목표 설정에 대한 현실성 여부와 함께 국내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평가 및 최적 이행경로를 재검토하고, 국내 수출기업들이 대부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현실을 감안하여 산업경쟁력 악화를 대비하면서
진행해야 함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 절감이 없는 탄소저감은 결국 가격 인상으로 귀결되므로 ？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투자 ？ 에너지
시장 정상화 ？ 공기업 독점구조에서 에너지시장 다변화 ？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거버넌스인 에너지요금독립규제위원회 설치 등 적극적인 개혁 필요성을
피력함
아울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비용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며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원료비 연동제의 성실한 이행을 주장함
○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2050 탄소중립’달성과 에너지안보는
동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당분간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대외 에너지 상황변화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탄소중립도 추진해야 하므로 향후
3년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는 에너지 시장가격 정상화와 전력계통망의 안정적 운영임
에너지 가격은 시장 가격기능 정상화를 통해
합리적 가격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요금정상화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효율향상의 자발적 유도와 독립된 규제기관 설립이
최우선임
전력계통망의 안정적 운영은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편중과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현상 등 전력공급 및 수요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지역분산화를 위한 유인 제고가 필요
에너지 시장개방을 위한 전제조건은 ？ 요금 정상화 ？ 용도별 교차보조 해소
？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 망중립성 보장 등이며,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방의 의미 퇴색
○ (송형진 포스코인터내셔널 가스조달그룹장) 에너지위기 대응을 위한 향후 3년간의 과제로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 에너지 인프라 개선 ？ 협력적인 국제에너지 정책 ？ 에너지 기술개발 및 혁신 등 Open-AI가 대답하는 과제와
큰 차이 없음을 제시
이 과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LNG 등 에너지 자원배분을 경쟁시장 원리에 맡겨 에너지 시장가격 원리를 충실히
구현할 필요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건설기간이 짧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할 필요
천연가스 공급설비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간의 천연가스 공급능력 협력 강화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국민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강화
에너지 가격 위기가 금융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
○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승훈 교수의 7가지 제안에 대해
난방비 등 에너지 필수 소비량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 원칙을 전제로, ？ 에너지서비스의 주체의 변화, ？ 석유에서 가스로 에너지 가격 충격 변화에
대한 정책 설계, ？ 석유·전력·가스·열시장 등 각 에너지 계획간의 정합성 확보, ？ 독립규제위원회 도입시 면밀한 설계 및 에너지산업의 시장경쟁
확보, ？ 국회의‘2050 탄소중립’목표 이행까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합의와 이해관계 조정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 토론함
또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철학과 국가서비스의 영역과 한계를 구분하여 절묘한 조화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정책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각종 에너지 관련 법률의 입법 관련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함
○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에너지정책 방향 개선과 요금의 합리적 체계 개편을 위해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제와 대안들에 대해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내외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회가 솔로몬과 같은 해법을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지난 1월부터 전문가, 학계, 에너지기업, 국회미래연구원과 함께 에너지 TF를 구성하여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입법·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 앞으로도 국회의원, 전문가, 산업계, 국민들과 함께 전력요금 개편, 한전 적자 해소 및
경영안정화, 탄소중립을 향한 전략 마련 등 당면과제들을 깊이 연구하여 국회 내 입법·정책 지원을 빈틈없이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오늘 세미나에서 향후 3년 에너지 정책 현안인 요금 인상, 전기·가스 산업계의 적자 해소,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되어 앞으로의 입법ㆍ정책적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됨
[별첨 1] 세미나 일정
[별첨 2] 개회사(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별첨 3] 축사(한무경 의원)
[별첨 4]
축사(김한정 의원)
[별첨 5] 환영사(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별첨 6, 7] 포스터, 자료집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이 세미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https://www.youtube.com/@NATV_korea」
※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농수산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유재국·이승만 입법조사관 (02) 6788-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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