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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
- 2021-10-29
- 2535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1월 1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정관 3층에서 개최한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외에는 별도의 행사장 출입자와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최소한의 출입인원에 대해서는 발열 점검·좌석간격 유지·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토론회는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먼저,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 또한,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으로서의 조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성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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