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의 공정한 배분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와 우리나라의 역할
- 4월 7일 세계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4월 7일(금),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의의와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본 보고서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보다 공정한 배분을 위해 고안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와 세계보건기구가 추진하는 저개발국가로의 백신 생산 기술이전 허브 및 인력양성 허브에 대해 살펴보고,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신종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상기의 두 가지 국제적 공조의 목적과 의의 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전망하였음
○ ’21년 말까지 참가국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한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참가국 인구의 20%가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는 20억 회분을 확보ㆍ배분하고자 코백스퍼실리티가 출범되었음
○ 2022년 4월 3일 기준 전세계 인구 중 COVID-19백신을 1회라도 접종한 비율은 64.5%(총 1조 1,320억 회분의 접종이 시행되었음), 저소득국가의 경우 최소 1회 접종자 비율은 14.5%로, 코백스퍼실리티를 통한 국제적 공조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백신·바이오 생산능력과 교육시설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를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하였음
○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 보건 안보는 물론 글로벌 보건 안보에 기여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국제적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나아가 바이오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 (02-6788-4722, jkleo@nar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