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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병석 의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합의 이끌어

의장비서실
  • 구분 : 국회의장
  • 2022-05-30
  • 2956

박병석 국회의장은 임기 마지막날인 29일까지 여야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추가경정 예산안 협상 중재에 나섰고, 결국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 의장이 재임기간동안 여야 합의로 추경을 처리를 한 것은 오늘 추경을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의장집무실에서 여야 ‘3+3회동’(원내대표, 정책위장, 예결위간사)과 추경호 부총리의 대화를 주선했다. 이후 11시 의장집무실에 다시 모인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는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을 포함해 박 의장이 이번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의 중재에 나선 것은 총 4차례다. 박 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본회의 날짜를 28일 오후로 잠정 결정했다. 박 의장은 이어 28일 여야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이어가며 의견을 주고 받았고, 본 회의 날짜를 29일로 잠정 연기했다.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를 통해 도출한 주요 합의안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려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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