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2022년 총선 이후 프랑스 중도 정부 국정운영 위기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7-22
- 1500
2022년 총선 이후 프랑스 중도 정부 국정운영 위기: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로 극단주의 정당 급부상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7월 22일(금),「2022년 프랑스 총선: 정당체계의 재편과 국정운영 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2022년 6월 12일과 19일에 치러진 프랑스 총선에서 집권 중도정당인 ‘전진하는공화국’의 의석수가 지난 2017년 총선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극좌정당과 극우정당의 의석수가 증가한 원인을 분석했다.
□ 2022년 총선에서 중도의 신자유주의 개혁정치는 저소득·저학력 계층의 반발에 부딪혔으며, 1980년대 이후 집권당 연합이 최초로 과반의석 달성에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다.
○ 2017년 중도 마크롱의 집권은 지난 60년간 유지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온건한 양당체제를 변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22년 총선에서 중도정당은 하원 577석 중 245석만을 확보하여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 극좌정당과 극우정당은 제5공화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극좌 불굴의프랑스(72석), 극우 국민연합(89석)은 중도우파 공화당(61석)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 마크롱은 의회해산 후 총선을 재실시하지 않는 한 다른 정당과 연합하거나 정책 현안별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 향후 프랑스 정치에서 극좌-중도-극우의 3자 경쟁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정운영을 위해서 원내정당 간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 향후 마크롱 2기 정부 개혁정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오창룡 입법조사관(02-6788-4536)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9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