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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한중관계, 상호존중과 전략적 소통의 유지, 강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8-04
- 1093
윤석열 정부의 한중관계, 상호존중과 전략적 소통의 유지, 강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8월 4일(목)「수교 30주년 한중관계의 미래: 윤석열 정부 대중정책의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에서는 ‘가치 기반의 상호존중 원칙’,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만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중관계의 미래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중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한 상황임
○ 한중관계 미래 30년을 위해 첫째, 한중 양국이 가치 기반의 상호존중의 원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을 유지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한중관계의 쟁점이 주로 안보, 외교적 현안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제, 외교, 북핵문제 등의 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접근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한국의 인태전략의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이외에 주변 제3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예경 입법조사관 (02-6788-4551, ykm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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