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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국회 후반기 5분 주간 정례브리핑(8월 3주차)
- 구분 : 국회사무처
- 2022-08-16
- 1190
제21대국회 후반기 5분 주간 정례브리핑(8월 3주차)
□ 이번 주 국회의장단 주요일정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8.16.) 오전 10시 빌 게이츠(Bill Gates)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 접견·환담 및 빌 게이츠 이사장 오전 10시 40분 국회 연설
- 오늘(8.16.)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집무실에서 빌 게이츠와 환담을 나눔.
- 빌 게이츠 이사장 및 재단관계자 등 4인으로 구성된 방한단은 국제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우리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방문하였음.
- 환담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정진석 국회부의장, 박홍근·권성동 양당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예결위 위원장 및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참석하였음.
- 환담 후 빌 게이츠 이사장은 10시 40분부터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국회 본청 제2회의장(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연설하였음.
○김진표 국회의장, 수요일(8.17.) 오후 2시 30분 모하메드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 접견
-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요일(8.17.) 오후 2시 30분 모하메드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접견하여, 한-카타르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
□이번 주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일정 핫 이슈!
○환경노동위원회, 내일(8.17.) 오후 2시 물류센터 근무환경 현장시찰 실시
-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일(8.17.) 오후 2시 물류센터 종사자 근무환경 점검을 위한 현장시찰을 나갈 예정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목요일(8.18.) 오후 2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목요일(8.18.) 오후 2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업무보고 위한 전체회의 실시
-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내일(8.17.) 오전 10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소관 등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법제사법위원회는 목요일(8.18.)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소관 등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실시할 예정임.
- 행정안전위원회는 목요일(8.18.) 오전 10시 행정안전부 소관 등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실시할 예정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6개 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위한 전체회의 등 실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일(8.17.) 오후 2시 전체회의와 목요일(8.18.) 오전 10시 결산심사소위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목요일(8.18.) 오전 10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외교통일위원회는 목요일(8.18.)과 금요일(8.19.) 오전 10시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임.
- 여성가족위원회는 목요일(8.18) 오전 10시 30분 2021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이번 주 위원회 및 의원실 의회외교, 누구와 만날까?
○ 윤영덕(더불어민주당)·서범수(국민의힘) 한-방글라데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오늘(8.16.) 모함마드 델와르 호세인 주한방글라데시대사 접견
- 서범수·윤영덕 한-방글라데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은 오늘(8.16.) 오전 10시 서범수 의원실에서 모함마드 델와르 호세인 주한방글라데시대사와 접견함.
○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연아 마틴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장 접견
- 오늘(8.16.) 오전 11시 한-캐 의원친선협회는 연아 마틴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장과 국회접견실에서 접견할 예정임.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내일(8.17.) 오전 베트남 국회 사회위원회 대표단 접견
- 내일(8.17.)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및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각각 오전 10시, 오전 10시 50분에 응웬 호앙 마이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베트남 국회 사회위원회를 만나한국의 사회문제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를 공유할 예정임.
○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목요일(8.18.) 아키바 토르 주한이슬라엘 대사 접견
-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은 목요일(8.18.)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 대사를 접견할 예정임.
○ 박병석 前 국회의장 주최 연아 마틴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장 환영만찬 토요일(8.20.) 개최
- 토요일(8.20.) 오후 7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병석 前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연아 마틴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장 환영만찬이 열릴 예정임.
□ 이번 주 의원실 정책세미나 전체일정(총 20건)과 관심주제는?
※ 금주 정책세미나 전체일정은 국회홈페이지 의원활동 → 의원실행사(https:www.assembly.go.krportalassmmemnascheduleMemna.do?menuNo=60009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4차 산업혁명·친환경 등 미래 산업 관련 세미나 3건 예정
- 오늘(8.16.) 오후 2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이 대표로 주최하는 ‘디지털 시대의 AI기반 교육혁명’세미나가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 목요일(8.18.)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이 대표 주최하는 ‘전기차 충전기 위험한 화재사고,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개최될 예정임.
- 금요일(8.19.)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이 대표 주최하는 ‘합리적인 그린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제 2차 정책 세미나’가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쌀 정책·식량 위기 관련 세미나 2건 예정
- 오늘(8.16.) 오후 7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대표로 주최하는 ‘김한규와 경제 읽기 : 3. 식량위기의 원인과 대응 방향’세미나가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 내일(8.17.)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대표로 주최하는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 이번 주 국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와 발간물 소개
○국회사무처 법제실, 9월 중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안하는 입법의견 조사 예정
- 법제실은 9월 중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93개 공공기관, 149명 입법지원단을 대상으로 법률개선의견을 조사·수렴할 예정임. 2009년부터 매해 실시해 온 입법의견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개선의견 받아 법률안 입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하여 의원실에 제공됨.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대상 의견수렴이 신규 추진될 예정임.
○국회도서관, 금요일(8.19.) 오전 11시 「국가전략정보센터 개관식」 개최
- 국회도서관은 금요일(8.19.) 오전 11시 「국가전략정보센터 개관식」을 개최함. 개관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원내대표 등 국회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임.
- 국가전략정보센터는 국가적 쟁점 아젠다 수립 및 국가 발전전략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자료를 온·오프라인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주요국의 국가 전략과 미래 핵심 이슈 등을 소개하고 서비스할 예정임.
- 국가전략정보센터는 국회도서관 107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됨.
○예산정책처, 오늘(8.16.)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 예산정책처는 오늘(8.16.)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함.
- 2021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총수입 기준 570.5조원으로 전년 대비 91.7조원이 증가하였고, 추경예산 대비 55.9조원이 초과수납되었음. 총지출 기준으로는 601조원으로 전년 대비 51.1조원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 대비 3.9조원이 미집행되었음.
-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각각 40.7조원, 21.4조원 개선되었으며, 잠정치로 살펴 본 국가채무는 967.2조원으로 전년 대비 120.6조원 증가하였음.
○입법조사처, 이번 주 2건의 정책분석 발간 예정
- 입법조사처는 오늘(8.16.) 우크라니아 전쟁이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서양 동맹의 추이를 전망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미래」(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금요일(8.19.)에는 「주거급여법의 입법영향분석」(NARS 입법영향분석)을 발간, 2014년 10월에 시행된 「주거급여법」의 효과를 분석하고 일반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과제를 제시할 예정임.
○미래연구원, 오늘(8.16.) 「국제전략 Foresight」제11호 발간
- 미래연구원은 오늘(8.16.)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과학기술외교의 부상-과학기술협력재편의 미래와 한국의 외교전략’이라는 표제로 「국제전략 Foresight」제11호를 발간함.
발간물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양국의 과학기술외교 경쟁 속에서, 한국이 갖춰야할 외교전략에 대해 검토하였음.
□ 지난 주 접수의안(법률안 59건 포함 총 61건)
○ 국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국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에게 해당 게임물 및 그 광고·선전물마다 등급,게임 내용 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임.
○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모행위 등을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매년 9만명이 넘는 보험사기가 적발됨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 가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임. 아울러, ▲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임.
□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공개 건수(8건) 및 상임위 회부건수(0건)
○ 지난 주 공개된 청원 현황(8건)
1.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2. 수입차 제품규제를 요청하는 청원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
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5. 해운대 관광컨셉시설 이행촉구에 관한 청원
6. 가수 아○○의 표절 사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
7. 시공사 불법재하도 및 2중 계약에 대한 청원
8.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요건 매출액 완화 요청의 건에 관한 청원
※ 지난주 공개된 청원 8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