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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참석
- 구분 : 국회사무처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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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참석
- 8월 24(수) · 25(목)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참석 -
- UN에 기제출한 2019년 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가 오는 8월 24일(수) ~ 25일(목)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 대표단으로는 단장인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하여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한다.
*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장애인 평등과 차별금지, 사회참여 등 주요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06.12.13 UN채택, 182국 비준참여)으로서, 대한민국은 `08년 국회의결을 거쳐 가입 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님
동 협약 가입국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4년마다 협약 이행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2019년 2·3차 국가보고서 제출 후 2020년 2·3차 병합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순연되어 금년에 심의가 진행된다.
* 2011년 1차 국가보고서 제출 및 2014년 1차 심의 완료
이에따라 이번 심의는 2019년 기 제출한 2·3차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협약 관련 주요 이행현황에 대한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담당 보고관은 몽골 출신 게렐 돈도브드로이(Gerel Dondovdorj) 위원으로 정해졌다.
금번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로 구성된 약 30여명의 정부대표단이 함께 참석하며,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개진하는 것은 물론 정부대표단의 자문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