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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 발족식

    법제실
    • 구분 : 국회사무처
    • 2022-10-07
    • 888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 발족식
    - 김진표 의장,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 당부” -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제4회의장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 발족식에 참석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자문위원회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할 실무지원단이 발족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준비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35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의 틀이 바뀌고 변하면서 여러 갈등 상황이 노정되고 있지만 현재의 헌법 하에서는 갈등을 완화하는 정치 본래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의 방향과 관련하여 김 의장은 “헌법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무지원단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당부에 이어 김 의장은 “개헌 논의를 통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 여·야로 구분되는 국회에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정치가 작동될 수 있기에 자문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개헌논의에 착수하여 올해 안에 개헌준비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35년 묵은 숙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 더욱이 3분의 2이상의 국민과 90% 이상의 정치전문가 및 국회의원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피력했다.


    이번 실무지원단은 법제실장을 단장으로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회소속기관 직원 중에서 헌법 및 정치제도 관련 업무경험과 실무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48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광재 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끝.


    【붙 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 발족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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