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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감소를 위한 주요국 입법동향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2-10-18
- 1203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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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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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788-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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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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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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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감소를 위한 주요국 입법동향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5호, 통권 제206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0월 18일(화) 「흡연율 감소를 위한 주요국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5호, 통권 제206호)를 발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은 흡연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담배의 수요 및 공급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위 협약을 비준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확대, 담뱃세 인상, 담뱃갑 건강경고 문구 및 그림 도입, 담배광고 판촉규제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리 법에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등을 규제하고 이를 공개할 근거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채,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가향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입법 추세와 차이가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고, 가향(加香)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며, 흡연 가능연령을 높이고 담배 성분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